(사진설명 : 2014년 11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에서 HIV 검사에 대한 인신을 제고하는 행사가 열리는 가운에 한 참가자가 콘돔 마스코트를 껴않고 있다. / 촬영 : Ng Han Guan 스톡포토 via AP) LINK

15:00 KST - AP통신/베이징 - 중국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피임약,콘돔 등 피임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증치세)를 매길 것이며 이는 30여년동안 한가정 한자녀 산아제안정책에서 선회한 중국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일치한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및 최신 개정 증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임약 및 기타 피임목적제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면세제품목록에서 빠지며 콘돔에는 일반 부가가치세 13%가 부과됩니다. 

중국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국영매체를 비롯한 언론이 이 소식에 대해 조용하지만 인터넷은 시끌벅적합니다. 대부분은 국가의 조치를 비웃는 반응입니다. 부가세보다 더 무서운게 아이낳아 키우는 비용인데 이걸 중국 공산당만 모르고 있다며 조롱일색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피임비용상승으로 인해 계획임신이 불가능해지고, 성병의 잠재적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공산당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 한자녀 이상 출생시 막대한 과태료, 형사처벌, 심지어 강제 낙태에 이르기까지 부작용이 심했다며 국가의 정책에 대해 불신을 표시합니다. 과거 당시 한자녀 이상 출생된 자녀에 대해서는 심지어 관청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았으며 중국의 주민등록번호인 "공민신분번호" 발급조차 거부해 사실상 중국인인데 중국국적이 아닌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한가정 한자녀 산아제안정책을 2자녀로 늘렸으며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21년에 한가정 세자녀로 늘렸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가 피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콘돔이 사실상 무료였던 것에서 전면 선회한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신생아 숫자는 950만명으로 2019년의 1470만명에서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2024년이 중국에서 출산을 길하게 여기는 용의 해였는데도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미 인구증가율 1위 국가는 중국에서 인도로 추월당했습니다.

AP통신이 취재한 한 5세 아이의 엄마인 후링링은 중국 공산당의 조치에 냉소적입니다. 

"지금 있는 아이 양육비만 생각하면 하고싶은(?) 생각도 없어요. 콘돔 비용이 오른다고요? 차라리 금욕해서 자랑스러운 반역자가 되겠어요."

전문가들은 정책의 신뢰와 효율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중국정부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콘돔에 부가가치세 13%를 부과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정책일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콘돔의 가격상승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인구층에서 피임에 대한 접근이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의도치않은 임신-출산 그리고 성병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국가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더 많은 의료비용이 국가비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 Qian Cai / 미 버지니아 대학교 인구통계 연구원 -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900만건에서 1000만건의 낙태 건수를 기록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통계임으로 실제 낙태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증가추세에 놀란 중국은 2022년부터 낙태 데이터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국의 통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COVID-19 펜더믹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던 임질, 매독 환자의 건수는 2024년도에 10만명의 임질환자, 67만명의 매독환자 발생율을 보여 중국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또한 에이즈와 HIV 감염환자 수도 중국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2024년에 140만명을 기록해 공중보건관계자들을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증가추세도 확연해 콘돔 가격을 올리자는 중국의 정책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