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연 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겠다며 장시간·공짜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처우 개선 대책을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5월1일은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화가 추진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4166.html
80-90프로 노동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경우는 부실 자영업자 부실 중소기업이 많아서 상당수의
기업이 여력이 없어서 포괄임금제 빠져 나갈 구멍을 찾을거 같습니다.
비용증가를 이유로 내국인 해고 외국인 채용 확대나 국내 지방공장 폐업후 해외로
공장이전 같은 방법을 사용하겠죠.
본사는 해외 이전을 못하니 서울은 영향 없겠지만 지방 경우는 제조업 공동화 직접 영향을 줄겁니다
서울 근무 대기업 중심 노동자들은 환영할텐데 80-90프로 노동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노동자들은 소외될게 예상되니 중소 노동자도 혜택 볼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동안 어떠한 친노동 정책이 나왔든간에 대기업 노동자만 좋아졌지 중소기업 노동자는
항상 찬밥 신세다보니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복지 휴일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연봉은 2배 이상 더 많은게 당연해졌고 성과급 많은 빵빵 터진 대기업 경우는 3-4배 이상
중소기업 보다 챙겨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만 좋아지는 정책 보다는 전체 노동자중 80-90프로가 근무하는 중소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거 요구하는게 아니고 일한만큼은 달라는거잖아요.
적은게 아니라 중소 노동자는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 항상 찬밥이였고 연봉격차는 성과급 잘나오는
대기업 경우 4배 이상 차이날 정도가 되버렸고 기본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 복지도
차이나고 휴일도 대기업이 길고 모든면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는 소외된 상태입니다
전체 노동자 80프로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대.중소 노동자 임금 격차가 2-4배 계속 벌어지는 동안 격차를 축소 시킬 어떠한 정책도
중소 노동자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나온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간 극심한 양극화 격차가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줄지 않을테니 이제라도 대기업
노동자만 좋은 정책 만들지 말고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도움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대기업은 거의 이미 추가노동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괄연봉제 금지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네요.
"기업이 여력이 없어서 포괄임금제 빠져 나갈 구멍을 찾을거 같습니다."
법안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당연히 감안하고 진행합니다
한건물 한사무실에 법인만 4개 회사
다 5인 미만 실제로 보고 기겁했습니다.
웃긴게 주말에도 출근해야하는데, 평일에 '무상'으로 연장근무한 걸 근태신청해버리면, 주52시간 초과로 휴일근무시간 기록도 전산상 막히고, 주말에 출근해서 차비나 식대비조로 받는 약간의 수당조차도 못 받게되더군요.
사무, 관리직도 회사에 있으면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야하는데 말입니다.
저도 첫회사 때는 아침에 출근하면 자정 넘어서 퇴근하고 해도 야근 수당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그냥 무상으로 근로자 시키면 되는데 어느 사용자가 추가 고용하나요?
정도가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무상 추가 근무 없애고 추가수당을 주던 추가 교용을 해야 됩니다.
대형 게임사들이 많이 하는, 사무공간을 나갈때 사원증 찍거나해서.. 실질 근무시간을 따질거 같습니다. 흡연자들이나 평소 자리에 많이 없는 사람들은 까다로워질듯해요.
포괄 금지면 주 40시간 계약으로 변경 되면서 기본 계약 임금이 줄어드는 회사들이 많아 질듯하네요
위에 처럼 무제한 포괄은 당연 문제인데 다른 곳은 어떻게 될지 이네요
정말 돈을 못줘서 포괄 임금으로 인건비를 줄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되니까 포괄임금으로 인건비를 줄여놓고 운영을 할까요?
물타기 하지 말죠 정말
과태료가 아닌 벌금 부과해서 전과자 만들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좆소에는 주말 출근해도 돈 한푼 안주는 회사들 엄청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