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이자 마지막 글입니다. 

(최욱씨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담겨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

2025. 12. 10. 수요일 백해룡 관련 매불쇼 말미에 최욱씨가 했던 발언입니다.

- 백해룡 수사팀을 해체하고 사건 가져간 후에 뭐 나온게 없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를 잘못 잡고 시작한 말입니다.

'무언가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애초부터 이미 마약사건 자체는 백해룡팀에서 매우 잘 처리한 사건입니다. 당시 발표내용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번 동부지검 수사결과발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면, 기존 사건에 몇가지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마약사범들이 언급한 '세관 직원들의 연루'와 그 세관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관한 외부인들의 간섭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마약사건'에 대해서는 더할 것 없이 잘 처리한 사건이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욱씨가 말하는 더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수사는 단지 의혹과 혐의를 밝혀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하게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벗기게 하는데도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욱님, 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언급된 사람들 다 말단 공무원입니다. 제일 높은 계급이라고 해봐야 6급 주무관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고시출신도 하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억울하고 무고하다면 그 시간을 마무리 시켜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할 일입니다.

마약 밀수범들의 날조된 진술로 날벼락을 맞기 시작한 것이 2023년 9월입니다.그리고 지금이 2025년 12월입니다.  

2년이 넘게 겪는 고통의 마무리를 두고,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라며 성토 할 수 있습니까? 

(동부지검에서 중간 결과발표를 하면서 사건관계인들의 피해를 차단하고자 우선적으로 일부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만 더 진중하게 동부지검의 수사결과와 그동안 백해룡이 해온 인터뷰 전반을 살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윤가놈과 김건희라는 악마들이 했던 만행이 어디하나 안 뻗친곳이 없어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로 그 당시 정부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불법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많은 마약은 어떻게 들여온다는 거냐.

맞아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아마도 백해룡씨도 이게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답지가 아마도 김승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내부자 협조 없이는 안된다'

그 답지가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마약사범들이 세관직원들이 연루되었다고 진술하자, 백해룡씨가 그 진술을 신뢰하고 수사에 나아갔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열어두고 있어야 했는데, 저는 백해룡씨의 수사나 지금의 언행을 보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검찰조직의 습성이죠)

결과적으로 마약사범이 지목한 세관직원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1) 진짜 마약사범들이 감춰둔, 진정한 가담자인 세관직원들이 있을 가능성

2) 아니면 마약반입을 점검할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

이 두가지를 염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아마도 최욱씨가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라고 말할 때 1)의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걸 밝히지 못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나와야 합니다. 증거들이 없다면, 없다고 배제해야합니다. 막연한 추측과 가정으로 사람을 조지는 것은 검찰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도록 대비하면 됩니다. 이를 테면, 출입국 심사 과정을 촬영한 CCTV영상은 항구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요. 

제가 방점을 두는 것은 2)번의 가능성입니다.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일전에 다른 분이 쓰신 글의 댓글로도 잠시 언급은 했는데, 

마약단속에 쓰이는 것이 '아피스'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도 결국 보조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 탑승객 명부를, 세관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세관이 그 아피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탑승객 중에서 마약 등과 같은 물품의 밀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형식을 보입니다. (이게 수기에 의한 것인지 AI에 의한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마약밀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리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밀한 소지품 수색을 해서 마약소지를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국 과정에서 아피스 시스템에 의해 추려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밀 소지품 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 소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상태인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시스템 부재가 있다면, 우리 국가 역량이 세관직원 연루를 파헤치는데 쓰일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부재를 해소하는데 쓰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긴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