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두번째로 쓰는 글입니다. 

“조병노, 세관직원, 경찰청이 합심해서 세관직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세관직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의 언론기사를 보면, 영등포경찰서는 계속해서 세관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일부 영장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세관직원들의 휴대전화 압수 영장도 발부되었습니다. 

#기각된 영장은 계좌영장입니다. 아마도 이 계좌 영장은 세관직원들과 가족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전체 계좌를 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영장은 통상의 사건에서도 발부율이 극히 낮은 영장입니다. 

그리고 백해룡이 2024. 7월에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받기 전까지도 계속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세관직원 연루에 관한 수사를 했습니다. 

기간으로만 따져도 사실상 23년 10월부터 24년 7월까지 약 9개월 간 세관직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였는데, 세관직원 수사를 무마했다는 백해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외압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압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백해룡이 느끼는 여러 상황들이 외압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로 '주관적'이니까요

그래도 그 주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객관적 상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서울경찰청 혹은 경찰청의 압력행사

- 이 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서울청은 '세관 관련 내용은 빼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세관 직원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 보도자료,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는 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에 있어서 주요 성과인 '마약' 건에 대해서 방점을 두되,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사인 세관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지시입니다. 

- 이후에 사건 이첩 이야기가 있었으나, 백해룡이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7월까지 계속 수사했습니다.

2) 세관직원들이 찾아온 부분

- 이 부분 역시 백해룡 스스로도 이야기 합니다. 세관 측에서 '브리핑 자료에서 세관 관련 언급을 피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고, 백해룡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인천세관의 행동 역시 '보도자료'나 아니면 보도자료에 이어지는 백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언급을 피해달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 이미 하고 있는 수사를 세관이 막을 수도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3) 조병노에 관한 부분

- 저는 조병노의 전화나 김찬수의 용산 언급이 백해룡이 '외압'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초에 조병노와 백해룡이 무슨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후 두번째 통화는 백해룡씨가 녹취를 하였고 전문을 공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 본인인 세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영등포서장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어서, 세관 쪽에서 연락이 와서 브리핑에 대한 협의(세관 연루를 언급하지 않는)를 부탁했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 기자들은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는 말에 방점을 두는데, 이 말이 나온 것도, 백해룡이 먼저 '대통령실이 지켜본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고, 그래서 압박을 느낀다"라고 말하자, 오히려 조병노가 반문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세관이 아니라 대통실에서도 연락이 왔던 건이냐?'하고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조병노가 굉장히 자세를 낮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두번째 통화에서 조병노는 굉장한 저자세이고, 여러차례 본인의 전화연락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 그런 이유들로 조병노씨의 전화가 부당하고, 적절치 않은 처신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걸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조병노씨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멋쨍해병' 단톡방에 속해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병노와 김건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어쩜 그렇게 연관될 수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조병노와 백해룡의 통화에서도 보다시피 '인천세관장'의 부탁을 받아서 전화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뿐, 조병노가 용산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김건희나 윤석열이 백해룡의 수사에 개입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굳이 엉뚱한 조병노를 써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국 통해서 그냥 컨트롤 가능한 부서로 그 사건을 재배당해버리라고 지시하면 끝입니다. 당시 서울청장은 조지호, 수사부서장은 김봉식이었습니다.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로 깜빵간 사람들이요. 윤가놈이 시키면 내란중요임무도 수행하는데, 사건 하나 다른 부서로 재배당하는 걸 못하겠습니까?

4) 김찬수의 용산 언급에 대한 부분

- 김찬수는 부인 하였으나, 저는 용산을 언급했다는 백해룡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 조병노에 대한 통화에서 언급된 '대통령실이 지켜본다'라는 백해룡의 말이 김찬수로 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백해룡이 위와 같은 사실의 나열들에 있어서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다만, 김찬수가 말한 용산에서 지켜본다는 언급이, '세관 수사를 하지말라'라는 언급인지는 불분명합니다. 

- 마약을 단속하고 점검해야 할 기관인 세관에 대해서, 그걸 눈감아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정부기관을 조율하는 상급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심지어, 용산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용산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저는 그냥 기관간의 공개적 대립을 자중하라는 취지 정도로 이해됩니다. 

- 뭐 사실 당시 윤가놈이 대통령인 시절이니, 그 정부에 복무하는 모두 관료를 불신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시 백해룡의 수사를 둘러싼 요구는 '세관 직원을 수사하지말라'는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식화 하지 말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말들이 백해룡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사 자체를 막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정도는 이해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백해룡씨는 이 일이 공론화되고도 9~10개월 가량 세관직원 사건을 계속 수사했습니다. 

외압이 정말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