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차례에 걸쳐 백해룡 건과 관련된 매불쇼의 의혹제기를 해소해보자 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목매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백해룡이 하는 방식의 수사가 윤석열류 검찰들이 하는 인디언기우제식 수사와 별 다를 바 없다고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마약사건 말고, 최소한 '세관직원'을 향한 수사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백해룡 혼자 주장하고 있다면, 무시할 수 있지만, 어쨌꺼나 구독자가 200만에 이르는 거대 채널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저는 매불쇼를 거의 매일보는 시청자이긴 하지만, 매불쇼가 이 건을 다룬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혹시나 제가 기억하지 못해 누락한 부분들이 있다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니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욱이니 백해룡 측의 주장은 2025. 12. 10. 수요일 매불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세관 직원 연루 관련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는 백해룡의 주장
-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검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동부지검에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보고는 백해룡 수사팀의 수사에 배척되는 증거들의 열거이기 때문에 백해룡이 말하는 '차고 넘친다'는 증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 다만, 백해룡씨가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증거를 보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에 작성된 오마이뉴스 기사에 당시 수사상황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밀수범들이 동일 세관직원들을 지목하였음. ]
- 결국 이 밀수범들이 밀수 과정에 있어 구체적 진술을 하고, 동일한 세관을 지목했다는 것이 백해룡이 제시하는 근거입니다.
1-1)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부지검의 결과보고서에 이미 제공된 것처럼 같이 밀수범들간에 허위진술을 공모하는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 주도적으로 세관직원을 지목하던 A와 달리 B가 지목하지 못하자, 경찰이 우리 말을 안믿기 시작하니 일단 지목하라 것입니다.
- 그 내용 자체로 이미 백해룡 측이 수사의 단서로써 제시한 가장 큰 축이 흔들립니다.
1-2) 실황영상이 제공되기 이전에도 이미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 가장 큰 지점이 당시에 지목되었던 1인의 세관직원이 공교롭게도 당일 연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 이에 대한 백해룡식 반박은 "연가인 날에도 출근하여 마약 밀수를 도왔다"라는 식입니다.
- 심지어 GPS 위치가 집으로 나오자, 해당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을 용의자로 다시 제기합니다.
- 지목했던 용의자에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알리바이가 나온다면, 마약사범의 진술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백해룡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 백해룡이 마약사범을 의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마약사범의 말을 믿기로 한 본인을 믿기로 결심한 것인지, 어느 쪽이든 수사가 편향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3) 수사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 백해룡 팀은 '마약사범'을 데리고 현장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관직원을 지목하게 합니다.
- 기존에 작성했던 글에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이런 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된 수사방식입니다.
- 쉽게 말하면, '어제 축구선수에게 맞았어요'라는 단서를 가지고, 축구경기장에 가서 너를 때린 축구선수를 고르라는 식의 수사입니다. 지목하는 누구나 다 용의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어떤 용의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수사에서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오류의 가능성'도 함께 제공해야합니다.
-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용의자'와 '완전한 일반인'을 뒤섞어 놓고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끔 하는게 그런 방식입니다.
- 그런데 백해룡 수사팀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접근 방식부터 오류가 있었습니다.
1-4) 수사방식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 공범자들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 마약밀수범인 A와 B를 현장검증하면서 용의자를 지목한다고 가정했을 때, A와 B를 분리해두어야 합니다
- 그래서 서로 분리/독립된 상태에서 각 자가 지목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값이 공통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런데 최초의 현장검증에서 백해룡팀은 A와 B가 서로 상의하며 지목하도록 했습니다.
- 이건 오염가능성이 있는 진술, 즉 무가치한 진술입니다.
(다만,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 A와 B 이외에도 C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C는 이후 검거된 사람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용의자를 지목한 것처럼 나오기는 합니다.)
차고 넘친다는 백해룡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는 반면, 백해룡의 심증을 불러일으킨 여러 단서들에 대한 반박 논거들은 저처럼 일반인도 몇번 웹서핑만 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턱대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수사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해서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이 지탄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반대로 공개에 가까운 수사를 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수사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결국 해체에 이르게 된 것이 ‘검찰'입니다.
그 검찰의 행태를 혐오하면서, 그와 비슷한 방식의 수사를 전개했던 백해룡은 두둔하는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밀수범들이 그 정도 마약을 세관이 도와준다는 확신 없이 몸에 두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시스템이 없다시피 하는 나라를 입국할 때도 못하는 짓입니다.
듀번째 문제는 마지막글에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