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킥라니’ 사고 피해 30대 엄마는 중태…전동킥보드 대여업체도 처벌 대상
지난 10월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와 직원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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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4984?sid=102
잘된 일이다 싶으면서도
뉴스기사에서 제목에 대놓고 킥라니 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요즘;;
이런 식의 무면허 운전이 있을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가능했을텐데 말입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 책임자는 아무도 안하려고 하거나,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게 되거나 하겠네요.
그렇죠. 면허 인증은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게 아니라 사장이 돈 벌 목적으로 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테니까요. 해당 부서 책임자 처벌이라는게 누가 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저렇게라도 하면 변화가 생기려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