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며 현금 뿌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가 예산 편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