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8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돌연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은 유무죄 단계 없이 곧바로 양형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시 형량 조정)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과 한국 내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선택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미국 검찰은 권씨에게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일부 재산의 환수도 명령했다.

[속보] '테라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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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치고는 약한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저만큼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안나오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