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 토론회에서 업계와 학계의 일부 토론자들이 2027년까지 해외 자율주행기술 도입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장 개방을 2년간 늦춰 달라는 것이다. 유예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개발한 FSD(Full Self Driving Supervised) 이다. 

여러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이 국가핵심산업으로 자율주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 보수적 국가인 일본마저도 해외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미국 웨이모와 테슬라가 상업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신속 승인 절차까지 마련했다. 

 현재 상황에서 2년 유예라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면 해외 기술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해외 업체들은 상업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 수준을 더 높여가는 순환적 학습 프레임워크를 안착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 기술 개발만이 중요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년 유예는 국민들이 신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간 건전한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정부도 국책 과제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향후 AI 분야에 대해서는 100조 원의 자금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투자하기로 했다.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도 연구팀별로 나눠 갖는 대신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앞으로 신기술 개발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규모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운 기술은 문을 걸어 잠그는 갈라파고스식 전략 대신 검증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기술 국산화를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한다.

글쓴이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서울대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 센터장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전기공학 박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프린스턴대 전기공학과 및 POEM 연구소
(지능형 시스템 분야 연구)
서울대 현재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등 융합기술 연구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인프라·기술 분과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LG전자 스마트카공동연구센터 운영책임교수
2013∼2014년 미국 스탠퍼드대 자동차연구센터(CARS) 방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