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단 한 건도 선고 안 해‥국민 불신 자초"

MBC

14분전

다음뉴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법학자들이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가

 내란 재판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원을

 침몰 직전

 난파선에 빗대기도

....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

....

.....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한다”…쿠데타 꿈꾼 브라질 전 대통령의 최후

매일경제

2025.11.26.

다음뉴스

2019∼2022년 재임)이 25일(현지시간)

 쿠데타 모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복역을 시작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그러면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

...

우리나라보다..늦게...

재판을....

시작한...

브라질...사법부는....

보우소나루...

친위..쿠데타를...

유죄...

판결을...결정했는데...

우리나라...

조희대...사법부는...

시간만...질질질....끌고..있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