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KST - AP통신 - 미 공화당이 오마바케어 보조금 연장법안에 대해 부결함으로서 미 정계에 긴장감이 다시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방금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안을 상정하기 위한 법안상정안건을 투표에 부쳐 51대 48로 부결하였습니다. 공화당에서 4명의 의원(수잔 콜린스, 조쉬 홀리, 리사 머코프스키, 댄 설리번)이 민주당 편으로 돌아섰으나 법안상정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셧다운을 중단시키고 파행을 막기 위해 트럼프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한달안에 처리한다고 공화당이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 및 상정할 수 있다라고 했지 처리해준다고 합의한 적 없다"고 맞받았지만 사실상 신사협정을 먼저 깬건 공화당이기에 궁색한 쪽은 공화당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중단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한달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한달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이 통과될거라는 합의때문에 예산안에 협조했으며 공화당은 이같은 조건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못하면 2025년 12월 31일부로 오바마케어는 보조금이 없어 사실상 중단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내년 2026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미국민들은 보조금이 없이 최대 1천달러 혹은 현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이 삭제된다면 최대 2백만명의 미국민들이 건강보험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3년 연장안을 상정하는 것조차 부결시켜 버리고 약속을 깼다는 비판마저 감수하는 것은 법안이 상정된다면 통과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오바마케어를 무턱대고 반대한다면 내년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재선이 위태로운 지역구의 공화당 현역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종 보궐선거에서 공화당후보들이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줄줄이 낙선하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내 중도성향 온건파 의원들마저 "법안을 상정이라도 해야 신사협정을 지켰다는 소릴 들을게 아니냐. 약속을 먼저 깼으니 앞으로 명분은 민주당에게 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처지가 곤란한건 마찬가지입니다. 척 슈머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공화당과의 신사협정을 믿고 당내 강경파들에게 예산안에 합의해주라고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약속을 깨버리니 "거봐라. 지도부는 대체 공화당의 뭘 믿고 셧다운 중단을 합의해 줘서 이런 대접을 받냐" 라고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합의해 줘 버린 마당에 여당과 트럼프 행정부에게 영향력을 미칠 레버리지는 다 소진해버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온건파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3년이 아닌 1년 혹은 임시로 몇개월간 연장하는 임시법안을 발의해 시간을 벌어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중간선거 민심이 두려운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과 당내 강경파들을 다독여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파국을 막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강경보수우파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오바마케어를 아예 없애버리지 않으면 더이상 기회는 오지 않는다며 협상조차 하지 않을려는 태도여서 전망은 그리 밝지많은 않다고 AP통신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