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안 사안에 최소한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양심 운운할수 있는거죠. 천대엽이는 지입으로 양심 타령하면서 남이 추천한 판사의 재판 결과는 못믿겠다는 개소리를 계속 시전하더군요. 그럼 우린 니들이 뽑은 지귀연이를 어떻게 믿겠냐. 저딴게 대법원장이니 사법부가 쓰레기 집단이 되어버린거죠.
은진전사
IP 112.♡.200.224
12-11
2025-12-11 2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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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니까 반대하는겁니다.
mindinblue
IP 1.♡.195.217
12-11
2025-12-11 2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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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등 나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실제로 판사가 법왜곡죄로 처벌 받기도 했다더군요. 법꾸라지들이 툭하면 위헌 위헌 떠벌리면서 겁박하고 있는데 진짜 법을 이용하는 범죄집단이구나 싶습니다
'법왜곡죄' 만큼은 공소시효를 사후 100년으로 해서 죽어서도 발뻣고 죽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죄를 짓기 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eastbrige
IP 116.♡.131.160
12-12
2025-12-12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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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 당연히 뺴야합니다 양심도 없을 뿐아니라 개인의 출세, 금전적이익을 위해 판결하는 법관이 적지 않으니까요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상식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삼아
IP 182.♡.16.60
12-12
2025-12-12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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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brige님 양심없는 사람을 법관임용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이 문제죠. 물론 법관되고나서 변절한건 예외로 하더라도.
해금이
IP 59.♡.208.9
12-12
2025-12-12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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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다들 관저 있냐고 물어봤지요? 그냥, 직원 복지가 어떤가 묻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숨은 뜻이 있더군요. 다른 공무원들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법관은 관저가 있다더군요. 헐... 법관이 뭐라고 관저가 있습니까? 이런 특권 싹 빼앗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특권을 빼앗을 거 뻔히 아니까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논리로 나왔던 거 같네요.
dragoune
IP 221.♡.198.74
12-12
2025-12-12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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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여태껏 기득권을 쥐고서 지맘대로 법을 해석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휘둘렀는데 감히 하등한 것들이 중립적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서 기득권이 위험해지니까 안된다는 내용인건가요?
용삼아
IP 182.♡.16.60
12-12
2025-12-12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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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왜곡죄기준에서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내리고 구형을 하고 변호를 한 법조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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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풀어준 지귀연
2.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 이를 알고도 사법절차에 활용하는것 .
진술세미나로 이화영과 이재명대통령을 엮으려 했던 수원지검의 검사들
이거에 딱 들어맞네요.
저딴 소리 발표하는 거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린거죠.
선진국이라 칭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시행하는데...
왜 반대....그럼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등의 나라는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법왜곡죄를 적용하는 법이 꺼꾸로 가는나라냐!!!
죽어서도 발뻣고 죽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죄를 짓기 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양심도 없을 뿐아니라 개인의 출세, 금전적이익을 위해 판결하는 법관이 적지 않으니까요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상식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히 하등한 것들이 중립적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서 기득권이 위험해지니까 안된다는 내용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