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사법부에 쓴소리 - 경향신문
법원행정처 주관 ‘사법개혁 공청회’ 마지막날
문형배·김선수·조재연 등 대법관 증원안 논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엔 “지귀연 압박용” 비판
“구속 취소·재판 지연으로 불신 자초” 지적도
법원행정처 주관 ‘사법개혁 공청회’ 마지막날
문형배·김선수·조재연 등 대법관 증원안 논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엔 “지귀연 압박용” 비판
“구속 취소·재판 지연으로 불신 자초” 지적도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얼마나 걸렸죠?
이번 내란에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법지휘부와 지귀연등만 봐도.
지금이 사법 개혁의 적기입니다
헌법에
사법부 독립: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법원: 법원조직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상태에서에 내란우두머리와 주요종사자들 그냥 형 집행 관련해서
판결때리기만 하면 되는걸 뭐 가족오락관을 찍고있으니..
윤석열 김용현 몇대몇? 특검팀 승리~~이런 코미디를 보고있으니 말입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