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를 못 바꾸면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 

1. '없다'던 돈이 정권교체와 함께 '생겨난' 기괴한 풍경

정권교체가 되더니 없던 돈이 깜짝 등장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홍남기 기재부'는 추경을 발표한 2월 당정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세수가 부족해 14조 원 추경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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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재부는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을 내놓았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4조 원조차 어렵다던 기재부가, 하루 만에 59조 원을 꺼내 든 것이다. 그 중 초과세수가 53조 3천억 원이었다. 국채 발행도 없었다. 

2. 과학자를 ‘카르텔’, 국민을 ‘탈세범’ 취급하는 기재부의 '엘리트주의'

'단군 이래 최초'라는 2023년 R&D 대규모 삭감 사태도 마찬가지다. R&D예산 삭감을 감행한 윤석열  뒤에 기재부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결국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 R&D 예산을 삭감할 당시 대놓고 "기재부는 엘리트, 과학자는 카르텔"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자를 '카르텔'로 규정하며 R&D 예산을 삭감한 행태는 기재부 내부의 엘리트주의와 국민 불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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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기재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재부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 18년 만에 기재부를 쪼개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조치다.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을 위한 재정"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세우려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人事)다. 초대 기획예산처 처장이 누구냐는 문제는 곧 "새로운 기재부의 방향"을 결정한다. 초대 기획예산처 처장에 대한 하마평이 끊임없이 오른다. 주로 기재부 출신들이다.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기획예산처를 만들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할 것이라고. 무엇보다 지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국민이 주인되는 기재부'를 만들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