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안부수 등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그룹 전 직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3명 모두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회유 의혹' 신병확보 불발…술반입 혐의엔 "다툼 여지"
'대북송금' 사건서 쌍방울 금품 지원 후 진술 변경 의혹
법원, 안부수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증언 회유’ 안부수 등 구속 면해···“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가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1일 서울고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세진이요...🙄
사법부 내란 가담 재판장 이름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둬야 할듯요.
열심히 부역했을 판사들이 '바로 접니다'라고 스스로 인증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즉, 편 먹고 싸우고 있는거죠.
누가 판사보고 편 먹고 싸우라고 특권을 줬나요?
저딴식으로 진영논리에 맞춰 싫어 안돼?
이런식이면 무법이나 마찬가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