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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안부수 등 구속영장 기각 7

4
2025-12-11 05:59:45 수정일 : 2025-12-11 06:07:37 123.♡.171.2
_딘_

[속보]'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안부수 등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그룹 전 직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3명 모두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회유 의혹' 신병확보 불발…술반입 혐의엔 "다툼 여지"

'대북송금' 사건서 쌍방울 금품 지원 후 진술 변경 의혹
 법원, 안부수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증언 회유’ 안부수 등 구속 면해···“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가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1일 서울고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세진이요...🙄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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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포트리남
IP 72.♡.119.233
12-11 2025-12-11 06:13:49
·
이것들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마지막 볼모로 잡고 있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하는 느낌이네요.
사법부 내란 가담 재판장 이름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둬야 할듯요.
스빈
IP 112.♡.178.158
12-11 2025-12-11 07:25:03
·
@포트리남님 위기의 순간마다 재판 재개를 협상 카드로 써먹을 걸요. 대법원장 바뀌어도 그럴 거라 봅니다.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12-11 2025-12-11 06:34:53 / 수정일: 2025-12-11 08:22:19
·
이런식의 판결은 만약 계엄이 성공 되었다면,
열심히 부역했을 판사들이 '바로 접니다'라고 스스로 인증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즉, 편 먹고 싸우고 있는거죠.
누가 판사보고 편 먹고 싸우라고 특권을 줬나요?
할러
IP 116.♡.3.213
12-11 2025-12-11 07:34:33
·
개혁 다 포기하고 한가지만 하라고 하면 사법개혁입니다. 양심없는 판새들 다 짜르고 다시 뽑아야합니다.
Weezer
IP 175.♡.37.107
12-11 2025-12-11 08:16:21
·
정말 너무들 하네요. 저런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다니...정말 불멸의 신성가족들 대단합니다.
judosan
IP 121.♡.232.136
12-11 2025-12-11 10:40:38
·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
저딴식으로 진영논리에 맞춰 싫어 안돼?
이런식이면 무법이나 마찬가지 아닐런지
sky_05
IP 59.♡.198.231
12-11 2025-12-11 10:45:32
·
남세진이 단단히 물든 모양이군요. 지금 계속 중앙지법영장 판사들 때문에 이 난리여도 참 태평해요. 특히 법무부장관이랑 민주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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