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발언 보고 감동을 금치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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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횡행하는데 경찰 인력이 줄어서, 효율적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각 집안 안방마다 CCTV 설치하자 그러면?

그걸 주체인 국민 의견은 안 듣고, 경찰이나 공안 의견만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냐.

이게 그런 케이스이다. 학폭을 쉽게 예방하고 누가 일어났는지 알려고 효율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교실 공간은 옷갈아입기, 일기쓰기, 교사가 눈 붙이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인데,

CCTV를 설치하면 그 학폭 예방 같은 1퍼센트의 효율을 위해 99퍼센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 말이 되냐.

교육부의 철학이 겨우 그 정도냐. 인권감수성이 없는 교육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 교육철학 없는 법이 갑자기 올라와서 놀랐다.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다. 유신시대에나 꺼내 놓을 법안이다. 굉장히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