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협정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고 중국의 기술 자립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이제 한국이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중국 시장 개방을 얻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1차 한중 FTA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협상이 이뤄진 분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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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차 한중 FTA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허 품목 수와 속도 측면에서 한국보다 중국에 유리하게 협상이 체결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한 품목 수는 전체의 95.2%인데, 중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 양허한 비중은 92.2%로 3%포인트가량 낮다”고 말했다.

관세 인하도 중국이 더 느리게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즉시 철폐한 품목이 6000개가 넘는데, 중국은 1000여 개에 불과하다”며 “20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품목도 한국은 1만1000여 개, 중국은 7000여 개로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 중국발 공급 과잉의 타격을 특히 심하게 입은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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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패착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중국에 팔 거라고 좋게 생각해서 체결했으나 

중국정부의 수입은 막고 수출만 늘리는 중상주의 정책에 당하고 말았죠.(무역수지흑자 1조달러가 그 근거)

중국하고 무역협상을 하는건 최대한 미뤄야합니다. 겉으로는 이득이 있는거처럼 보이나 이득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