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명예교수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다시 자유무역 정책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안보·경제 질서의 급변 속에 한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재벌·수도권 중심 경제 체제에서 탈피하는 구조 개혁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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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강연에서 "미국이 관세 체제에서 자유무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측면에서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무엇이든 과거에 우리가 본 것과는 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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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해선 재벌 위주 경제구조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구조 개혁이 매우 유용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다"며 "재벌이 경제 체제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소기업 부문이 역동성을 가지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활동이 서울 일대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주택가격을 매우 높게 만들고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절대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
우방 탈취 수단으로는 유용해보이긴 하는데 그게 장기화 가능한건 아니죠,
명확한건 이제 미국이 패권 질서 유지보단 열강의 하나로 돌아가려고 하는거고 그렇게 읽으면 될거라고 봐요.
즉 자신의 정당성과 질서 유지를 통한 영향력 확보보단 약탈과 착취에 집중할거라는거죠.
그 외의 세계는 미국 없는 질서를 다시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미국은 자유무역도, 공정한 무역, 안보 제공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외교 통상 국방의 공식이 바뀌는거죠.
관세가 결국 자국 물가를 올리는게 드러났는데 민감하지 않은 영역이 오히려 우방에 대한 관세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멕시코 캐나다가 힘든 시간을 보낼거라고 봅니다.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한 관세는 물가에 치명적이고 상대방에 치명타를 먹이기 어려워서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구요.
원인이 전부 해외 투자만 이뤄지고 있지 국내 투자는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해외에만 투자하지 국내 투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미국 투자가
예정된 상태여서 국내 투자할 여력도 없습니다.
달러를 벌면 국내로 가져와서 공장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는게 아니라 해외에 쟁여놓고 다시
해외에만 투자를 하는게 문제점이고 이게 고환율을 만든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멸이 시작된거고 경제 불황이 찾아온건데 다시
기업을 국내로 불러와야 됩니다.
트럼프가 막말해서 그렇지 민주당과 별차이 없는게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도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보호무역은 그대로 가져 갈겁니다.
트럼프가 한국 일본 삥뜯으려는 계획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취소 안할거라는 소리죠
20년 전부터 중국에 한다고 베트남에 한다고 러시아에 한다고 돈 싸들고 나간게 대기업들입니다.
자영업자들 코로나때 대출 받게 해서 빚 갚느라 정신 없어요
나라가 빚을 져야지 그걸 자영업자들이 지게 했죠
코로나때 돈 더 푼 나라들 회복이 더 빠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또 처맞았고
거기에 윤썩열 계엄 크리
전 이제라도 자영업자들 코로나 대출 탕감 해주거나
10년이상 장기 상환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이 없으니 거꾸로 다른 곳에 소비를 못하고
자기 매장 직원은 못 뽑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