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쿠팡 문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엄정 조치"

"AI 허위과장광고 극심…AI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배 도입"

딥페이크 허위광고 피해 급증에 내년부터 'AI 생성물 표시제'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과징금 대폭 인상

위험성 큰 광고 경우 사전 차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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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 종합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위험에 대응

- △겨울철 감염병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 선제 점검

【관련 국정과제】(안건1)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안건2)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안건3)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안건4) 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❶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국조실), ❷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❸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질병청),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국가유산청)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ㅇ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ㅇ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 및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화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하였다. 3천만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을 의논하였다.

ㅇ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11.30)하여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본격적 추위에 앞서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하였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여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먼저 철저한 초기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한다.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교·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ㅇ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확대 운영(‘25년 300개소 → ’26년 800개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하였다.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하였다.

ㅇ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ㅇ또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와 무형유산 공연 및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K-굿즈관도 운영하여 세계인에 K-컬쳐의 근간인 K-헤리티지를 알릴 계획이다.

□김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ㅇ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