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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국 청약제도의 딜레마. 17

2025-12-10 14:02:38 수정일 : 2025-12-10 14:03:22 61.♡.246.17
뎅뎅이!

한국의 청약 제도를 살펴보면 하나의 구조적 딜레마가 보입니다.

청약에 실제로 당첨되는 시기는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이고, 

이때 정부는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LTV를 완화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겉으로 보면 주택 마련을 돕는 긍정적인 정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시기가 지출이 가장 많은 나이대라는 점입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모 관련 비용 등 여러 지출이 겹치는 시기에 큰 금액의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게 되면서, 

개인의 자산이 거의 대부분 주택 한 채에 집중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산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자산비중 부동산이 거진 100%


결과적으로 주거는 안정될 수 있지만, 자산의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을 갖게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해지네요. (경제활동성도 떨어질듯)

뎅뎅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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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aiko
IP 211.♡.199.190
12-10 2025-12-10 14:05:02 / 수정일: 2025-12-10 14:19:12
·
청약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청약은 개인들이 집단대출을통해 저금리의 자금을 시행사에 제공해주는대신 청약시점의 확정금액으로 선도입매하는제도입니다 대출 정책하고 별개죠
한국의 주담대는 각종특례를동원해서 영끌해도 타국대비 건전한수준으로 대출을 내주고있구요

유사한 수준의 소득이어도 가처분소득이 높은구조라 소비력은 한국이 더 좋은구조에요. 실제소비도 많이하고있구요

공적연금도입한 이력이 오래되지않다보니 국민연금수급액이 적게나오는편이고 401k등과 달리 dc 가입자의 상당수가 원금보장형등 투자를 제대로 못구사하고있고 개인영역에서의 투자도 아직 부족해서죠.
뎅뎅이!
IP 61.♡.246.17
12-10 2025-12-10 14:19:57
·
@aiko님 LTV를 올려주는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aiko
IP 211.♡.199.215
12-10 2025-12-10 14:21:03 / 수정일: 2025-12-10 14:37:01
·
@뎅뎅이!님 소비여력/노후자금 축적은 ltv가 아니라 dsr에 엮이죠 ltv가 100이어도 dsr이 40에 묶여있으면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생길지언정 가계 지출구조는 똑같은데요. ltv완화할수록 대출 더 끼고 선도입매하면 인플레에 녹기때문에 노후에는 더 도움이되는데요.(dsr은 실행 첫해 납입금기준입니다. 인플레가 되고 급여인상 경력축적으로 인해서 여력은 해가갈수록 늘어요. 영끌하는이유가 여기에돈넣고 레버리지땡기는게 근로소득이나 파생된 금융소득으로 쌓는 자산증식보다 빨라서인데다가 월납입금은 빨리살수록 싸서죠)
규제지역 지정할때 ltv 내리는게 레버리지배율을하락시키면 이득도줄고 자금이부족한 층이 수요서 이탈하면서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조절되니까 내리는겁니다. 집에 니가번돈 다박지말라는건 dsr이구요
산들바람12
IP 61.♡.181.34
12-10 2025-12-10 18:15:41
·
@aiko님
저도 DC를 계속 원금보장형으로 놔뒀더니 연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서
올해 초에 과감하게 ETF로 변경했는데
운이 좋아서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장기로 보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주식등 자본시장이 좀더 성장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많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아
IP 182.♡.98.125
12-10 2025-12-10 14:14:08
·
음 근데 이건 20대에 당첨되어도 소득자체가 적으니 같은 문제고. 50대에 당첨되어도 곧 은퇴하니 같은 문제죠.
부동산 정도의 큰 자산은 원래 언제 구매해도 부담입니다. ㅎㅎ
뎅뎅이!
IP 61.♡.246.17
12-10 2025-12-10 14:20:07
·
@조지아님 LTV를 올려주는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azsedo
IP 112.♡.59.17
12-10 2025-12-10 14:37:05 / 수정일: 2025-12-10 14:40:12
·
올려줘서 LTV 60%,70%인데 LTV 올려주는게
문제인가요?

거기다 매달 원금도 갚는 구조라 30년대출 기준
1년에 LTV 비율은 3.33333%씩 낮아집니다.

윗분 말씀대로 DSR이 현금여력이랑 연관되지
LTV는 아니죠
뎅뎅이!
IP 61.♡.246.17
12-10 2025-12-10 14:39:19
·
@azsedo님 자산 부동산 쏠림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청약에서도 LTV를 낮추면 , 다른 방식을 좀 취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지요. 그럼에도 영끌한다면 방법은 없고요.
닥이
IP 49.♡.88.102
12-10 2025-12-10 14:41:37 / 수정일: 2025-12-10 14:43:20
·
집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무시하기도 그렇고, 바쁘게 살다 보니 다른 투자도 잘 모르고.. 부동산은 불패라 하고.
결국 부동산에 올인하게 되고, 미래 소득은 부동산에 빨려가니 부동산에 목숨 걸게 되요..
부동산 문제는 간단히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모든 사람이 부동산에 탑승 완료하여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12-10 2025-12-10 14:42:29 / 수정일: 2025-12-10 14:43:16
·
@닥이님 공감합니다. 부동산이 최고다. .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서.

정작 중요한 금융 유동성에 대한게 넘 미뤄지지 않나 싶어요.

부동산 어느정도 빚 청산하고 이제 해야지 할 때는 이미 은퇴시기 -> 현금흐름 경색으로 노후빈곤..
포미지
IP 211.♡.203.4
12-10 2025-12-10 14:44:27
·
어차피 마지막 잔금대출때는 DSR, LTV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청약제도의 문제는 이런게 아니라, 청약 대기로 인해 돈많은 30대 40대 무주택 가구가 늘어난다는겁니다. 충분히 그 전에 경제 여력에 맞게 집을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청약을 기대하고 대기하게되며, 이들이 집값에 매우 민감하고 이게 여론이 됩니다. 부가적으로 지금 청약제도는 특공이니 뭐니해서 오히려 소득 적은 금수저 출신에게 유리한 면도 있어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합니다.
뎅뎅이!
IP 61.♡.246.17
12-10 2025-12-10 14:48:30
·
@포미지님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20억짜리의 청약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신시미
IP 220.♡.67.64
12-10 2025-12-10 14:57:11
·
매달 원리금 내고... 자녀 학원비... 카드 대금... 현금 필요한 일 있으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12-10 2025-12-10 15:58:12
·
@신시미님 맞습니다. 집이 중요해서 집을 우선시 하는데... 다 좋은데.. 그게 미래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일리어스
IP 211.♡.22.79
12-10 2025-12-10 17:28:08
·
집 물려줄꺼 아니면 나중에 집 담보로 대출도 받아서 써도 되고
노후가 불안해지는건 그것때문은 아닐것 같아요
뎅뎅이!
IP 61.♡.246.17
12-11 2025-12-11 08:50:24
·
@일리어스님 다들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금융자산은 돈이 돈을 벌어주는 현금흐름이고, 역모기지는 돈이 깍이는 현금흐름이라서 심리적으로 못하는듯.
일리어스
IP 211.♡.22.79
12-11 2025-12-11 13:37:26
·
@뎅뎅이!님
그게 청약제도 때문은 아니자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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