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발의…'여·야 의원 13명' 추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대법원 부속기관을 대구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대구시당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이전은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등 사법부 독립성 제고에 있다”며 "주요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2253?sid=102

이게 법안까지 나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