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8885?sid=100
이 인간 예전부터 알고있었습니다.
2014년 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때 '퍼즐이론' 내세우며 정당해산에 이론적 제공했던 자였는데요(당시 민변서 인턴 일했을때 저 인간 헌재 법정에서 나와 얘기하던거 본적있습니다)
그 '퍼즐이론'제공으로 정당해산에 나름 공헌을 했다는걸로 저쪽 국힘 및 극우쪽에서 저 인간을 자주 내세워요. 실제 윤석열 정권때 저자를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 후보까지 생각했을정도이니..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국민의힘 역시 정당해산되고도 남는 상황인데, 자기자신의 말을 뒤엎고 지랄을 했더군요
이런 자가 로스쿨 교수 행세질하며 곡학아세를 벌인다는거..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주요 요인중 하나입니다
지금 내란세력들이 슬슬 기어오르고있구나.. 조금의 틈새사이로 비집고 치고올라 반격을할려하는구나 느낍니다.
이런자가 법학전문대 교수랍니다. 주둥아리를 한대 치고 싶더군요!ㅠㅠ 이자에게 배우는 학생들이...참 안타깝네요!
국회로 무장 군인과 헬리콥터 가 진입 했는데..국회주변에 장갑차와 무장군인 경찰은 왜? 진입 했어요.
정부 측 참고인으로 변론기일에 나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퍼즐 이론’을 들며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숨겨진 목적까지 확인하고 목적과 활동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한 가지만 보고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퍼즐조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vop.co.kr/A00000750154.html
나쁜 XX네요.
마법의 단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위법을 인식하지 못했다
참 위대한 말장난입니다
그냥 인정하기 싫은거지..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발동해서 조중동, 통일교, 신천지, 극우스트리머, 등등 싹다 잡아들이고 이송 중 폭발사고로 모두 사망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사람이겠군요.
결과적으로 불법계엄에 따른 직권남용죄만 싸게 끊어줄 듯 합니다.
(형법 1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고려대 법대에는 윤석렬 탄핵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내놨던 김선택 교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