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란재판부 판사 임명은 법무장관,헌법재판소,판사회의에서 9명이 추천하고 담당판사 2배수 추천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차피 임명함. 특검처럼 외부 법조인이 판사가 될 수 없음. 위헌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법부 판사내에서 돌고 돈다는 것. 대법원의 무작위 배당이 무너졌다고 위헌이라 주장했는데 내란재판부가 다시 무작위 원칙을 같이 어긴다?
2.내란재판부는 어차피 1심.2심을 관여하고, 이미 기소할 사람 거의 다 기소했고, 1심도 대부분 많이 진행됨. 결국 대법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조희대 대법원이 3심을 진행함. 그럼 내란재판부가 무슨 소용인가? 그냥 기존 재판에 이름만 바꾼 것과 다른게 없음.
3.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위헌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재판부 하는 꼬라지 보면 내란범들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 줄 가능성이 백프로임. 최소화 한다고 위헌시비가 없어지지 않고 위헌소지로 헌재로 가면 그 기간동안 재판은 모조리 중단 됨. 그럼 누가 좋은걸까요? 결국은 강성지지자들 분풀이와 법사위 이미지 정치에 놀아난거라고 생각 됨.
4.내란재판부는 허상이였고 사법부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음. 강성지지자 위로와 의제설정이 필요했던 외부단체 촛불행동 등등 사이다 발언을 빌려 자기정치 하다가 이꼴 까지 온거라고 생각함.
5.민주당은 로펌 LKB평산에 위헌소지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재판이 중단돼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거나 위헌결정이 나오면 그럼 이 후폭풍은 누가 감당합니까? 계엄으로 위헌을 한 사람을 판결할려고 다시 위헌을 저지른다???
6.내란 판결이 말이 안 되게 나오거나 내란범들이 풀려나거나 하는 사태가 오면 그거 또한 국민의 여론이 결정하는 방향이 옳은거라는 말. 그 과정을 거쳐야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음. 어쩌면 내란범들과 사법부는 만세 부르고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봄.
7.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지들끼리 놀고 최고위는 최고위대로 따로 놀고 의원들은 의원끼리 따로 놀고 그러니 청와대에서 이거 위헌소지 있다. 선 긋는 것. 내란재판부에 공감을 해도 법사위 안으로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다고 봄.
8. 결국은 기존 재판으로 진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이 분노로 다시 심판하고 여론을 힘을 얻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법사위야 좋을거임. 위헌소지가 생겨 헌재로 가도 법사위 의원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위헌이 아니다 설파하고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선에 나갈 의원들은 자기정치 할 수 있고, 다시 주목받고 스타가 될 수 있음. 시간이 다시 내란 당시 처럼 법사위로 오니깐 그래서 그냥 마이웨이 당내 협의도 없고 약속한 거 다 어기고 독단으로 한거라고 생각함.
9. 당대표, 최고위,법사위,의원들 다들 지금 각자 고심이 크고 생각이 많을거임. 이래 놓고 보면 솔직히 내란재판부가 꼭 필요한가? 어차피 1회성 법안인데, 이미 1심도 종결이 되어가고 있고, 특검처럼 공소유지하면서 대법원까지 관여하지도 않음.
10. 고작 지금와서 2심하자고 이런 논란을 만든다? 자기정치 한거임 덕분에 순수한 지지자들은 내란재판부 설치하라고 촛불행동 집회 가서 개고생하고 촛불들고 의제설정이 필요한 단체는 그걸 악용하고, 법사위는 자기들 시간 주목받고 싶어했고 그러니 회의나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부쳤다고 생각함.
11.대통령 외교기간에는 조희대 청문회 하니 마니 조희대 없는 청문회 상의도 없이 기습으로 처리하고, 또 시끄럽게 일 만들고, 아무 것도 못하고 같이 대법원 투어로 마무리하는 정치쇼를 보여줌. 그냥 기존 재판이란 다를게 없는 이름만 바꾸고 논란만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나? 우롱했다고 생각함.
12.내란재판부 법이 통과되고 위헌소지로 헌재로 가면 더 좋아할 의원이 생길거임 그럼 거기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당선 되는 의원이 나올거임.
재미난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