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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란범들 사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1

7
2025-12-09 20:53:39 211.♡.7.62
모비딕777

여기 계신분들은 대부분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우두머리는 당연히 윤석열이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다들 아시는 그 넘들입니다.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로 아마 여러 인원이 사형이 판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는 알리바이을 만들어 계엄에 관련없다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범죄를 덥기 위해 머저리를 시켜서 불법 계엄을 기획한 우두머리급인데 

특검이 부부간의 기획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 궁금하네요. 정황 증거는 좀 확보된 것으로 보이네요.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8년간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또는 선거할 때 사형 찬성여부 넣어서 50%이상 사형집행 찬성이 나오면 6개월내로 집행시켜야

다시는 불법 계엄을 생각할 엄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으로 살아난 전두환/노태우를 잊지 말아야합니다.

용서는 좋지만 대상을 봐가며 해야할 것 같고, 이번에는 법치 국가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전국민에게 너무 심각한 피해을 입혔습니다만 한편으로 헛짓을 해서 스스로 정권을 무너트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합니다.

모비딕77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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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loki
IP 1.♡.209.66
12-09 2025-12-09 22:07:26
·
현재 사법부 꼬락서니를 보면... 내란죄는 혐의없음. 불법계엄에 대해 직권남용(형법 제123조)만 적용시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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