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과 

관련해 당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관련해 "너무 '쫄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 민주당이 이에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고 되물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판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선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 시비는 있어도 사실상 위헌 소지는 없다는 것이 추미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1심 재판도 판사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조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지만 위헌 소송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