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으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한번 강조하셨네요. 

지금 내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빚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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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변화에 따라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이득을 보는 쪽,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과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개선하려는 쪽은 변화시키려고 하고

둘의 욕구는 일치가 불가능하다

개혁은 아픈 것이다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불합리한 것을 정상황시키려면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개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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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생활임금, 적정임금 등의 개념을 노동부 장관에게 물은 뒤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선이 아닌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이 당연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책했습니다.

사기업은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버니까 그 욕망은 이해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수조사, 타부처 시정명령 등을 지시했습니다.

아직 공공부문에 대한 시정조치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발로가 되어

같은 일을 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임금산정이 새롭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1.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선이 아니다’ :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최소선인데, 정부가 이를 ‘표준 임금’처럼 사용해 온 것은 문제다.

🔹 2.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은 높은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은 50~60% 수준만 받는 구조는 부도덕한 것이다.

🔹 3. 정부가 악용하는 ‘11개월 계약’, 퇴직금 회피 관행 지적: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 회피하는 것은 비일비재. 부도덕한 행동이다.

🔹 4.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 전수조사. 적정임금 적용여부 확인. 타 부처 시정 명령

 정부가 먼저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실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