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씨 문제로 시끄러운데 저는 조직적으로 프레임을 만드는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교화가 목표입니다.
가볍든 무겁든 죄에 따라서 처벌은 받아야 하고 이 처벌을 받은 후 반성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 아닌가요?
댓글 중에서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학폭을 저지른 학생이 대학에 떨어졌다. 이게 정의다." 입니다.
이건 문제의 본질을 빗겨간 괴변입니다.
학폭을 저지른 학생이 명문대에 떨어진건 '정의'가 아니라 '경쟁에서 밀린 것'입니다.
단순히 학폭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최근 학폭 여부를 접수화하여 학생 평가에 '반영'한 것이 효과가 나온 것 뿐입니다.
비슷한 점수의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학폭 여부를 큰 배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 입학하지 못한것 입니다.
이 학생에게 '대학을 갈 권리'를 뺏은게 아니라 '학폭'으로 인해서 본인의 총점이 깍여서 '그 대학'에 '떨어진것' 입니다.
만약 이 학생이 미달인 대학이나 점수가 한참 낮은 대학에 지원했으면 학폭 점수가 깍여도 합격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연예인은 '이미지'가 경쟁력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고 처벌을 안받았든, 혹은 특정 종교라서 등등..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이미지화 되어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영화 등등에서 이 이미지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받는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군가는 조진웅씨를 싫어할 수 있고 티비에서 안보였으면 좋겠고 더 이상 활동 안했으면 좋겠고 등등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걸 댓글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프레임이 빠져서 넘어가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사회 시스템에서 '하면 안되는 것을 했다'면 이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말한거 처럼 "소년범은 아직 사회가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처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건 지켜져야 합니다.
디스패치든 조선일보든, 혹은 진보 매체든 뉴스공장이든,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이건 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공익성이 커서 보도가 필요했다면 재판을 감수하고 보도하는 것이고 그냥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든 우든 상관 없습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그 사람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매장하거나 죽이려 든다면 이건 우리 사회에서 제제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 연예인이든 우파 연예인이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 연예인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건 좌우를 떠나서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라는 처벌의 목적은 실행 불가능해져서 어차피 버린 몸, 죽을 때까지 범죄자 낙인 찍혀 산다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더 큰 범죄, 더 많은 범죄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회로 나와 살게 될 소년범들의 범죄 이력을 공개하지 않는 건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죄 지으면 평생 망가지니 조심해라? 그런 걸 생각할 정도면 애초에 그런 짓 안 저지릅니다. 또 전체가 다 교화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일부라도 사회의 일원으로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건데 그거마저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이건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죠.
심지어 민주진영에서 나서서 이걸 진영싸움으로 끌고갔죠
애초에 범죄자라는 타이틀은 사회활동에 큰 패널티입니다 그것도 강력범죄라면 더더욱 그렇죠
범죄자는 적어도 대중들 앞에서는 직업을 가질수없다는걸 이참에 확실히 각인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