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의혹으로 은퇴했습니다.
그 은퇴를 지켜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장발장은 탄생할 수 없어야 하는 사회인가
중략
이왕 터진 사건, 여러가지 포인트 다 되돌아봐서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같은 잣대로 이런 사람도 퇴출시키고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구제합시다"
그렇게 가야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 누구 교주인가요 ㅋㅋㅋ
여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분 있나요? 그럼 준석이하고 석려리는 누구 교주인가요? ㅋㅋ
김어준 말은,
1.
연예인에 국한해서 소년시절의 행적, 성인이 되서의 행적, 처분 기준, 사회적 분노의 정당함을 논할게 아니라 그렇다면 판사가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피해자는 없나?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요.
2.
그리고 정보의 입수경위가 정당한 지에 대해서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해자들의 입장에 공감해서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혹은 개인이지만 대중에게 노출되는 인플루언서로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 피해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를 공감하는 입장에서 쓰시는 줄 알았는데,
'교주님' 이란 단어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김어준의 저 말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을 무시하시는
댓글을 보니 dpys 님이 여태 쓰신 댓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빈댓글 반대하는 부류는 늘 이유가 있죠.
정치적으로 자기편은 너그럽게 보는거 같아요
근데 김어준이 공중파에서 젖가락 이야기 했으면 버려졌을 겁니다,,,ㅎㅎ
무슨 교주 운운하는것도 자기들 상식에선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 하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기 많은게 부러우면 상식적인 소리를 해서 공감대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교주 드립으로 메신저 공격하지 말고.
그리고 소년범을 매장시키고 싶으면 님들 의원에게 소년기에 범죄 저지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받을 수 있게 법 개정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의 법은 명백히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조리 격리하고 싶으묜 교화를 목적으로 둔 법의 처벌을 받고 온 사람을 욕하지말고 국힘 의원에게 사회에 못나오게 입법좀 하라고 하세요.
메신저를 공격하네요.
이 분 번지수 잘못 찾으셨네요
동지들 많은 일베 가세요
메모 이즈.. ㅋㅋ
훌륭한 이란 연기를 잘한다는거지,,,,인격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범죄와 차량 절도 강도 및 강간등의 강력범죄와는 결이 다르죠.
김어준 사람보는 능력 떨어지는 건 여전하군요.
40대 다돼서도 허철 감독, 동료 연예인 폭행했는데
성숙한 사회인이 되지도 못했죠.
당연히 그러면 안되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중에 확인된거는 어디까지 인지, 배우에게 바라시는게 뭔지 여쭤 봐도 될까요?
그러시군요!?
이전에도 앞으로도 청소년때 성인이되어서 했던 일로 많이들 욕할게 뻔한데 조진웅을 이렇게 쉴드 쳐 주는게 참 ..결국 앞으로 법 처벌을 받은 이들은 욕을 못할겁니다.
펨코 넘들이 조두순도 법 처벌 다 받았다 이딴 소리하는데 반박하기 힘들겠죠.
은퇴한 이유가 끝내고 싶은거라는 판단은 안드나 봅니다.
저렇게 계속 한명 한명 나서서 쉴드 치는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나라는 연예인에게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주는 나라입니다.
로다쥬 같은 이는 절대 다시금 연기 못했을 나라이기도 합니다.
당장 학폭으로 입시 막는 나라 아닙니까.
반성을 진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단지 학폭 있으면 막는 나라가 되었어요.
학폭에 비하면 조진웅의 케이스는 상당히 나쁩니다.
깊은 반성을 해서 이후 홍범도 장군에 대한 모습이나 여러 행동이 반성 안하는 이에 비해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중적 잣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쉴드 치지마세요.
그냥 두세요.
조진웅도 그냥 잊혀지고 싶을 겁니다.
왜 다들 나서서 자꾸 꺼집어 내는지 모르겠네요.
폭행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굳이 대중에 얼굴비치는 직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없어야 맞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걸까요?
피해자는 여전히 그 얼굴 볼때마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요.
성숙한 사회인 치고는 폭력 이력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요;;;
하긴 소년범도 주위에 많으니 폭력 정도는 별 일 아닌건가요?
국힘당만 나와 사고 방식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정치권 세계는 제가 사는 세상과 사고 방식이 많이 다른가봐요
장발장은 굶어죽을지경이라 그런건데 조진웅에 갖다대면 장발장에게 실례죠.
기획폭로라는데 동질감을 느끼시는것 같은데 더가시면 안될듯요.
성인 돼서 폭행하고 음주운전 했다고 나오는데요?
빵조각은 시작일 뿐이고 탈옥범에 범죄가 많아요..
굿이긴, 김어준이 완전히 틀린 발언 했는데요.
빵 훔친 장발장
강도강간죄로 소년원 다녀온 조진웅
비교불가인데요.
김어준에 뇌를 의탁하지 맙시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그 친구들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줄알고 막는거죠?
이번 조진웅건의 핵심은 불법으로 소년범죄를 노출한 것에 맞춰야죠.
조진웅을 은퇴시킨 것은 범죄사실이 노출된 것이지만
애초에 알려졌다면 조진웅은 연예계에 발을 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용서를 하고 말고는 국민 정서입니다.
스피커 역할도 했었으니 진영논리로 몰아내지 말고 지켜주자는 사람들도 나오는거로 보입니다
반면 여성들 경우 강도강간의 직접 피해자들이고 남자들은 강도는 당할지 몰라도 강간당할일은
없잖아요. 그러니 진보 진영 남성들은 강도강간범에 대한 분노가 약하고 진보스피커 역할했다는
이유로 진영논리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여성들 경우 엄청나게 분노하게 된다네요
이번일로 남성은 몰라도 중도층 여성들이 민주당 이탈해서 많이 돌아설거라고 와이프가 그러네요
은퇴해라 복귀해라 할거 없습니다. 이미 주 소비층은 등 돌렸죠
이부분 좀 걱정됩니다. 여성유권자들, 특히 젊은 층은
원래 예전에도 문재인을 좋아했던거지 민주당을 좋아했던게 아니고
이번에도 이재명악마화에 넘어갔다가 그에 미안한 마음과 계엄은 절대 안된다며
응원봉을 들고 나온거지 역시나 민주당 충성지지층은 아닙니다.
강도강간은 무고도 아니고 실형까지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범죄입니다
"작업"에 대해서는 논할수있어요, 그것조차 이용당하지 않게 조심해야하는 상황이죠.
이걸 진영논리로 계속 옹호하면 (사실 이해 안갑니다 학폭보다 몇배 중범죄인데요)
성범죄에 예민한 여성유권자들에게 "작업"이란 사실보다
진보나 국힘이나 강도강간도 싸고도는 똑같은 인간들이구나라는 인식밖에 못준다고 봅니다.
실제 유권자들에겐 실망을 안기고 적인지 우리편인지 모르는 여성단체들
쓸모없는 요구만 들어줘서 여성표 잃고 젊은 남성표잃으면...이게 뭐하는짓입니까?
1. 소년범 시스템 파괴 문제
소년의 범죄 기록을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소년범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파괴 행위는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보가 알려진 상황에서 조진웅 씨가 받는 비난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 파괴 행위와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2. 민주당 정치인의 개입 문제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조진웅 씨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굳이 정치적 비난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두둔이 소년범 시스템 보호라는 명분을 빌미로, 사실상 배우 조진웅의 과거 행적(이미지와 다른 과거)을 감싸주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진웅 씨가 친민주당 성향의 인물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정도로 정치권의 보호를 받았을지 의문이 들며,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범죄자까지 감싸준다는 부정적인 인상과 오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진영논리고 따지는 사람이 많군요.
\=>진영 논리 아니라고 하는분이 실제로는 조진웅이 민주당성향이라서 쉴드치는겁니다
이건 소년원의 역할과 사회 갱생 시스템에 대한 파괴행위입니다.
-->사회 갱생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죄짓고 방송에 나오지말라는겁니다
대부분의 보통의 일반인들의 상식선,정서는 저런 강력범죄자와 학폭 가해자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하는거고
그게 피해자를 위한 길이고 사회를 위한 공익이고 사회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조진웅 나올때마다 과거 떠올라서 트라우마 느끼면서 고통 받았을겁니다
죄지었으면 사회갱생을 방송말고 다른일에서 하라는겁니다
그가 누구든 어린 시절 죄가를 치르고 사회에서 새롭게 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매장하는 행태는 폭력입니다
=>새롭게 사는 사람이 성인되어서도 폭력과 음주 추가 하나요?
그리고 매장 당하기 싫다면 죄를 짓지 않던가 방송일을 하지말었어야 했습니다
방송나오면 본인 과거일 다 까발려질거 생각하고 각오하고 해야하는겁니다.조진웅 본인 스스로 자처한겁니다.
그리고 조진웅은 은퇴로서 자기일 조용히 묻히글 바라고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교수,변호사,시인이라는 사회지도총(?)이 쉴드를 쳐주니 그게 화제가되어 커뮤니티에서도 글이 올라오고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는 본인을 계속 끄집어 내지는거 조진웅이 과연 좋아할까요?
조진응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입장 이해도 못하는 제 3자들이 계속 쉴드 발언하고 글 올라오면서 계속 화자되는겁니다
저런 조진웅 옹호발언 없었으면 지금 조진웅글 반은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조진웅이 잊혀지고 싶은 권리를 가로 막는건 저런 쉴드 발언자와 님같은 쉴드글 퍼나르는분과 쉴드 댓글러 들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사고를 안친것도 아닌 양반이고.
왜 조두순, 밀양 때에는 그렇게 분노를 했나요?
왜 학폭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줬나요? 왜 학폭 연예인을 파묘하나요?
사소하게 AV 영상 스샷 하나 올렸다고 배역에서 배제되는게 연예인 인데요?
대체 뭘 보고 용서해줘야하나요? 그렇다고 죄를 다시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보기 싫다는 것이고, 다수의 대중들의 바램인데요.
저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그게 본인도 은퇴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전 범죄자들 보면 부글부글 끓는데요 ㅋㅋㅋㅋㅋ
부채감인지 동질감인지 용서하시려는 분들 왤케 많으신지....
전 용납안됩니다
소년범도 소년범 나름이죠. 절도 같은 단순 경범죄가 아니잖아요?
설사 기회를 준다 한들,
피해자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살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살텐데
가해자는 저리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보면 무슨생각이 들까요?
성숙한 사회인이면, 자기 죄를 뉘우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평생 속죄하고 자숙하며 살았어야 하지 않을가요?
최소한 대중들 앞에서는 배우는 하지 말았어야죠
자꾸 들먹거려서 ㅂㅅ들 먹이감주지마시죠
어떤 분들은 나저씨 이지안에 빗대면서 소년법의 취지 운운하시던데
조진웅의 과거가 이지안처럼 성인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가족을 지키려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케이스면 백 번 이해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저지른 죄를 누구나 그 시절 다 지절렀을 치기 어린 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를 않나..
왜들 이럽니까 진짜..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했다고요?
그냥 솔직히 어떤 세력의 공작으로 우리편이 당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열받아서, 그놈들에게 지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쉴드치고 물고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꼭 한마디를 덧붙여야 되는건가? 그게 그가 늘 말하던 의리라는 건가?
조진웅은 좋은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두운 과거와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과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장발장은 생존을 위해 재산을 훔쳤지만, 성폭력은 다른 인간의 존엄과 몸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순간, 성폭력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유가 2차 가해라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30년 동안 성공한 배우로 살아온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야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 몹시 불쾌하고 실망이었습니다.
너무 티가 나는군요 ㅋ
문맥을 이해못하는사람들이 이렇게 많을줄이야
듣고싶은부분만 골라서 듣는사람들이 많군요
대단히 냉철한 것도 아니고 이정도에도 이런 감각이 떨어지면..
10대 시절, 경기도 성남시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패거리와 함께 차량 연쇄 절도, 무면허 운전, 성폭행등의 중범죄의심
20대 시절, 무명 연극배우 시절에 극단 단원을 심하게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
30대 시절, 데뷔작 말죽거리 잔혹사〉촬영 이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검거돼 면허가 취소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말이 많은데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는 근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이지 어리둥절해요..
조진웅 강도강간 범죄의 피해자 입장은 "전혀" "1도" 고려한 발언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아무말이나 한 수준인 거죠.
빵 훔친 장발장에 비교하는 정도로
논리도 완벽히 박살난 수준입니다.
이번 조진웅 헛발질 발언,
맥락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은 친소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발언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적으로 발생하면
신뢰도도 추락하고 영향력도 급감합니다.
정신을 차리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인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도 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소년범 의혹 이후에도 수많은 범죄 이력이 있습니다.
10대,20대,30대 를 거치며 생긴 범죄이력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의심대로 세력들이 붙은거라면 그거에 놀아나고 있는겁니다 작금의 상황이
내란세력의 폭거는 계속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장난질을 막기에도 힘든 나날입니다.
굳이 옹호하며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낄끼빠빠, 눈치 좀 챙기세요!
정치인이나 정치인에 근접한 언론인들이나 다 똑같은 인간 같습니다. 결국 자기 밥그릇 (시청률, 유권자 표) 을 챙기는 직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리고 철 없을때 이야기여도 장발장 비유는 좀 아니죠 다 같는 범죄는 아니니까
죄에도 다 경중이 잇는겁니다
이러면 오히려 저짝에서 신나서 물고 늘어질텐데 왜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하나 안타깝네요
솔직히 민주당 지금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나 범죄랑은 상관없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된 걸까요? 마찬가지로, 피해자랑 범죄랑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성숙했으니 된걸까요? (진짜 성숙하긴 한건지는 차치하고)
영화 밀양이 생각나는 멘트네요. 아주아주.
댓글 보니까 제가 해놓은 몇명 안되는 메모하신 분들이 다 나오시네요...
그건 그거 나름대로 좀 신기한 현상이긴 합니다 ㅎㅎㅎㅎ
1. 이게 어떤 불법 경로를 통해 언론에 전달 되었는가?
2. 과거 죄에 대해 벌을 주는거면 잣대가 동일해야 하지 않나?
범죄라 해서 다 같은 급으로 볼수도 없는거고 피해자가 혹은 사회가 범죄자가 범죄의 죄값 치뤘다고 용서 가능한게 있고 아닌게 있는거라 보는데요. 수십억 수백억 고의로 사기치고 겨우 몇년 살고 나온 사기꾼들이나 강도강간, 살인범 기타 어마어마한 흉악한 범죄자들 , 우리 솜방망이 사법부 판단으로 가볍게 솜 마사지 해주고 교화되고 출소했으니 사회에서는 누구든 다 용서하라? 이건가요? 그리고 왜 민주진영에서 자꾸 나서서 조진웅 감싸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배우 스스로 은퇴선언하고 책임 지려는데 이런식으로 민주진영에서 편들고 언급하면 할수록 자꾸 더 부각되고 민주진영이 선택적 정의니 부도덕하다느니 하며 같이 욕먹는데 그걸 모르나요?
댓글 쓰면서 김어준 장발장 워드로 검색하니 아니나 다를까 또 뉴스거리 장작불 지펴 놨네요. 그리고 작성자분이 이말은 빼놨는데 기사들 찾아보니 공통으로 이 내용이 있네요. - 김어준은 “저는 조진웅이 친문시절 해 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 말인 즉슨 친문이니 탄압받는다는 얘기까지 했었네요.... 하아...참...
원래 그 배우 별로 호감도 없고 이번일 터지고도 그냥 그런가 했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시끄럽게 불지펴서 그 배우 진짜 안좋은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게다가 댓글보니 기가 차네요. 김어준이 정상이 아닌건 옛부터 알고 있었지만 김어준에게 뇌를 위탁하신분들이 이렇게 많을줄은 몰랐네요.
핵심이고 맥락이고 뭐고 스피커는 스토리 텔링이 중요한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장발장이라고 말하면 잘도 본질에 집중하겠네요.
그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고 단정 할 순 없는거죠, 아무리 김어준이라도 걸러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법이죠.
총수께서는 장발장을 운운하며 '성장'과 '기회'를 이야기했으나, 이는 본질을 심각하게 호도한 궤변입니다. 장발장의 빵 한 조각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으나, 조진웅 씨가 저질렀다고 알려진 행위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은 '약탈과 유린'이었습니다. 배고픔에 떤 자와 욕망에 춤춘 자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이자,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정한 갱생이란 무엇입니까?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연기력을 뽐내며 박수를 받는 것이 갱생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갱생은 피해자의 고통이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침묵과 참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공인'의 자리는 과거의 죄를 뉘우친 자에게 주어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소년범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취마저 향기라 우기며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진영논리의 타락입니다. 괴물과 싸우다 심연을 들여다본다더니, 결국 그 심연에 잡아먹혀 선과 악의 경계마저 지워버린 총수의 오늘 발언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외치던 분들이, 어찌하여 범죄의 어둠을 감싸려 스스로 빛을 등지십니까. 내려놓음이야말로 조진웅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연기일 것입니다.
크게 공감가는 의견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읽고도 김어준의 오프닝 멘트를 옹호하면 그건 뭐 말이 안통하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너무 명문을 적어주셔서
제가 님 댓글을 김어준 총수 오프닝 멘트와 같이 캡쳐해 나란히 올려서 글을 썼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라 널리 보고 사람들이 깨우쳐야 한다고 판단해 그리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댓글 인용해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김어준 조진웅 옹호 발언 비판 명문장 : 클리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07469CLIEN
참으로 명문이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이 댓글은 진짜 명문입니다. 글 구조도 쓰인 단어에, 의미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워 제가 댓글을 안 달수가 없네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렸다 해도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사법불신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인민재판이죠.
지금 그 과정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삼천포일수도 있으나 결국은 사법개혁이 필요한 지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좀도둑 수준이었으면 ㅉㅉ 혀 몇번차고 넘길 일이었을수있죠
또 현재 대중앞에서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수있죠
과거 조형기나 고영욱도 사건이후 꾸준히 기부해왔으면 TV에 나오는걸 따뜻하게 반겨주실건가요?
혹시 어릴때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나 본인이 행하곤 하셨나요? 아니실텐데요
굶주려 살기위해 빵훔친 행위와 같은 잣대가 맞는건지..yo
요즘 학폭만 저질러도 입학취소 당하는 시대인데
이런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과거의 죄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중의가 모여진다면 계속 그리하면 되겠죠.
대상이 누구냐..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면 안된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이게 왜 댓글 127개짜리 글이 되어야하는지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지귀연, 대법관, 법관회의, 관봉권, 김건희, 윤석열, 추경호, 이준석 등등등 성토해야할 대상과 사건이 정말 많지 않나요?
그냥 언급조차 안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장발장이라는 상황맞지 않는 비유까지 하면서 언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발장 예시는 잘못된게 맞습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것과 완전범죄를 비교하다니요..
학교다녀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왠만한걸로 소년원 안가죠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 금지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
-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청소년 범죄 기록은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 봉인(seal.ing) 또는 삭제(expungement)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 캘리포니아 주는 18세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
- 영국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에 따라 청소년 범죄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언론 보도 시 신원 공개가 제한됨.
- 독일
*Jugendgerichtsgesetz (소년사법법)*에서 청소년 사건은 비공개 재판 원칙을 따릅니다.
기록은 성인이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일반 조회가 불가능.
- 일본
소년법 제61조에서 소년의 이름, 사진 등 신상 공개를 금지합니다.
- 한국의 제70조와 유사하게 언론 보도나 외부 누설을 엄격히 제한.
각국은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낙인 방지를 위해 비슷한 취지를 가진 법률을 운영 중.
좀 역겹네요. 다들 단체로 미친건지.
이 인물도 현실감각 정무감각 다 떨어진듯.
나이탓인가 술때문인가
시민 정서 좀 살펴요 되도않은 훈계질 하려 들지 말고. 나이를 어디로 드셧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