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고 이럴 때 이슈 전환하는 차원에서 촉법 연령 하향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22년도에 추진하려다가 법원행정처(?), 권익위가 반대해서 흐지부지되었던데 언제까지고 인권 타령하면서 막을 순 없죠. 

현재는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이 촉법 소년입니다.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한 2살 정도 내려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한번은 이렇게 바꿔줘야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