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릴시 1∼2년 한두명 순차로"·"상고제 개편 큰틀서"

사법제도 공청회 자료…김도형 부장판사 "사건 적체,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 안돼"
오용규 변호사 "대법원만의 문제 아냐…상고심 개선 논의, 1·2심과 함께 살펴야"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인해 되레 상고심에 혼란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충분한 토론·숙의가 가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대 인원을 17명으로 보고, 

1∼2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4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85037?sid=102

이게 뭔말인가요.. 

늘리려면 빠르게 늘려야죠 

이렇게 찔끔찔끔 늘려서 재판 지연을 언제 해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