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박주민 의원의 안과 촛불행동의 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추천 주체는 국회가 해도 문제가 없다 (최선의 안) 입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견은

지금 3:3:3의 안으로도 위헌 논란은 차단한 상태이다.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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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법무부 장관 추천안에 대한 우려는 박주민 의원이 불식시켰습니다. (관련글)

2.

조국혁신당의 5:4 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팜부 판사추천 주체는 누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법무부 장관 추천안과 헌재소장 추천안을 빼고 대신 누가 판사추천을 해야 합니까?

▶김어준 :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 안은 그 두 주체, 추천 주체를 빼고 누구를 대신 넣자는 겁니까?

차규근: 법관대표회의 5 : 전국법학교수 2 + 전국 법학전문학원협의회 2 (4), 즉 5:4로 하자

◍차규근 : 빼고 법관대표회의가 5명, 전국법학교수회가 2명,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명, 그래서 법원 내부가 과반이 되도록. 그 법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좀 그렇다 그러면 대법원 규칙으로 이런 내용을 정해가지고 대법원장 임명을 하는 방식, 이 두 가지의 방안을.

▶김어준 : 그러니까 대법, 지금 사법부가 그 결정권 다수 결정권을 가지도록.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사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대법관,

◍차규근 : 형식상으로는.

▶김어준 :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도.

▶김어준 : 5:4잖아요. 5:4. 그래서 지금 법관회의가 원하는 사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법관회의가 원하는 판사 구성으로 할 수 있는데(9:0), 법관회의가 다수인 5:4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어준 : 그러면 5:4가 아니라 지금은 9:0이니까 법관회의가 원하는 사람 지금 하면 되잖아요.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차규근 : 아니,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관회의가 판사추천의 다수주체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김대로 될 것이다

▷김승원 : 저도 비슷한 취지의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도부에서 조국혁신당과 이제 협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조희대 사법부를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는 그런 구조를 하면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다 들어간 판사들이 다 추천이 될 것이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김을 제한해서 그들도 n분의 1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김승원 :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박주민 : 아예 판사 추천 주체가 '국회' 되도 문제가 없다

◉박주민 :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국회가 후보추천위원회에 구성에 관여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5:4는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안과 다를 바 없다

▷김승원 : 하여튼 대법원은 예전에도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만난다고 했을 때 요구사항이 딱 한 가지입니다. 판사 쪽을 과반수만 되게 해 달라.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김어준 : 그러니까 5:4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5:4는 조희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판사들이 추천될 거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안이다

▷김승원 : 전제 되는 사실 저는 조희대에 의해서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이 됐다 이런 전제를 깔고 우려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 증표가 뭐 춘천법원장이라든가 청주법원장이라든가 윤석열을 감싸거나 혹은 나경원 의원 부군이 법원장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때 옳은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이 좌천돼 갖고 시골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그런 구조 하에서 어떻게 그 재판을 잘할 사람, 조희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판사들이 선출되겠느냐.

▶김어준 : 영장판사들 수원에서 3명 꽂히는 거 보세요, 한꺼번에.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거를 5:4로 만들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길 수 없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조희대 사법부의 반발이유 중 하나: 영장 발부 권한
▷김승원 : 저는 이게 조희대 사법부가 반발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제 12.3 그렇죠.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까 봐. 여기에 저희 내란전담 재판부에는 영장전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 관련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밤에 뭐 했는지 그 전후에. 그런 것들이 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3.

조국혁신당의 우려에 대한 반박의견

재판지연 우려에 대해: 재판이 중단될 수는 있지만 구속기간도 중지가 되서 피의자가 풀려나지는 않는다

▶김어준 : 그거는 알겠는데 근데 차규근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그 헌재로 보내겠다고 해버리면 중단되는 건 맞잖아요.

◉박주민 : 재판이 중지가 되면 재판이 지연이 되는데 재판이 중지돼 있는 동안에는 구속기간도 중지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풀려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사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추천을 지연할 우려 : 그렇다면 그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니까 5:4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고..;;

◍차규근 :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안이) 3:3:3인데 이제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그리고 판사회의 3:3:3인데 판사회의가 3명 추천 자체를 이게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게 판사회의가 결정이 되거든요. 아예 그 이 법안에 대해서,

▶김어준 : 성원이 안 돼서,

◍차규근 : 판사들이 심리적 거부감 이게 위헌성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아예 성원이 안 돼가지고 판사회의 추천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차규근 : 네. 그러면 아예 내란재판부 구성 자체가 상당한 기간 이렇게 지연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좀 이 법안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차규근 : 그러니까,

▶김어준 : 의도적으로 사보타주를 해버린다든가.

◍차규근 : 네. 그렇죠.

▶김어준 : 성원을 안 만드는 방식으로.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차규근 : 그러니까 이 법안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 같은 건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김어준 :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규근 :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추천권이라든지 논란되는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를 해야 법관들 이 사보타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김어준 : 그런데 이제 5:4로 해버리면 그냥 지금 사법부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도 뽑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4.

조국혁신당에서는 조희대의 5가 원하는 대로 4가 끌려가지 않을 안을 마련해 달라

◍차규근 : 그래도 법학교수회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과반은 아니지만 2명, 2명 해서 5:4로 이렇게 되면,

▶김어준 : 5:4인데 5가 원하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5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걸 어떻게 막죠? 5는 조희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거 불구하고, 라고 하지 말고. 해소해 주세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