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새로 제출하면서 사법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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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뉴스 두 가지를 위에 먼저 공유하며,
저 뉴스가 나기 전에 김어준이 겸공에서 했던 질타가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내란종식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법사위 통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새로 발의
2차 특검 개시 예고 등
여당의 사법개혁과 내란종식이 중요한 진척을 보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종식은 나치전범 다루듯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제가 글을 쓸 수 없던 기간이었기에, 레딧 모공에 썼던 글을 뒤늦게 옮겨봅니다.
1.
김어준 "내란을 막아선 시민들 진심을 정무적 판단이란 셈법에 땡처리 말라. 내란재판부와 내란특검 관련한 당의 입장이 조만간 나와야 한다"
계엄이 있었던 12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면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채해병 특검수사는 끝이났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역시 주어진 시한이 12월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수사가 여기서 끝나면 안되죠. 아직 갈 길이 아주 멉니다.
특검 2기가 필요하다.
김어준:
내일 모레가 벌써 1년이예요. 내란을 겪었는데 특검이 이 정도 하고 멈춘다?
국민 통합 어쩌구.
지방선거 악재 어쩌구.
정무적 판단 어쩌구.
이런 주장이 나올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정도에서 멈추면 그건 신중하거나 정무적인게 아니고
멍청하고 허구죠.
정무적 판단이란 관점도 특검 2기가 최악재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멈추는게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국회 의석을 몰아주고
직접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도 막아주고
응원봉 들고 대통령 선거도 이기게 해줬더니
정무적 판단이라면서
이정도에서 타협하면
그렇게 했던 시민들 진심이 정무적 판단이란 셈법에 땡처리 되는 기분이 들게 되죠.
투표 의욕은 그럴 때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십 몇 년간 지켜보니까 그래요.
특검 2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략
정청래 대표가 이정도 하고 적당히 끝낼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더더욱이 이정도로 덮어버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란재판부하고 세트로 (특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럴 시점이 됐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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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어준 말의 핵심은 아래와 같군요:
"내란을 막아선 시민들 진심을 정무적 판단이란 셈법에 땡처리 말라. 내란재판부와 내란특검 관련한 당의 입장이 조만간 나와야 한다"
정청래 대표나 김용민 의원에 대해 강성으로 자기정치한다고 비판하고
법사위가 당지도부와 상의없이 멋대로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당지도부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김어준 말대로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 의욕을 줄이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당내 지도부가 있다면 각성을 촉구합니다.
2.
왜 국회의 책임은 다 하지 않고 공수처에 수사로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저는 박범계와 양부남 의원의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함께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국회의 책임은 다 하지 않고 공수처에 수사로 (내란종식의 역할을)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_
박범계 양부남 의원 모두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구성을
대한변협, 법무부, 법원
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재판부 최초의 안에서 국회 추천몫이 빠지고 대신 법무부 추천몫이 들어간 안 입니다. (관련글)
2_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 관여 여부를 저희들이 뺐다. 그리고 법무부가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는 안에 대해 법원에서 위헌 제기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추 지휘 기관 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위헌 제기를 한다는 것 입니다.
애초에 위헌 논란이 없는 국회추천몫(내란특별재판부)을 빼고, 왜 위헌 논란이 있는 법무부추천몫(내란전담재판부)로 진행을 한다는 것일까요.
3_
그 내란전담재판부 조차 김병기 원내대표 지도부가 공론화를 이유로 이제껏 중지시켜놨다가 내란재판 2심에 가서야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련글)(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 명령…이 대통령 순방 마치면 처리” | 매일경제)
4_
이런 위헌논란이 있는 법무부 추천몫의 판사구성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에 가서 해도 지귀연 재판부 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박범계, 양부남 의원입니다.
5_
박주민 의원은 조희대의 오른팔처럼 사법부를 움직이는 법원행정처 해체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서 그 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적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런 반박도 했었고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말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을 두고 당 내에서 "원내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김현정 원내대변인)"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며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지도부가 전략을 세우고 법사위에 공유해야 한다. 주요 개혁은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도부의 법사위에 대한 소통 부족)
6_
그러니 국회가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공수처에 일부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관련글은 본문 아래 '링크'의 두 번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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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국회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걸 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원 자체적으로 법무부, 그리고 대한변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무부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 지휘 기관 아니냐. 그렇기는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법원에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원 내부에서 소위 전국법관회의 대표자라든지 뭐 이런 법원 관계자들이 민주적으로 잘 구성이 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고등이라든지 2심 재판.
▶김어준 : 근데 그런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예를 들어서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법원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박범계 : 민주적으로 추천인을 구성하게 되면 이 재판이 갖고 있는 성격상 저는 좋은 사람들이 추천이 돼서 구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법원한테 맡기는 건데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에게 알아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해보라.
◉박범계 :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대한변협, 법무부, 법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변협하고 법원 내부에 소위 말해서 전국법관회의 정도,
▶김어준 : 아, 3분의 1씩 추천하는 겁니까?
◉박범계 : 전국법관회의가 관여하게 되면 저는 상당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양부남 :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현재의 재판의 인적 구성보다는,
▶김어준 : 나아질 것이다.
▷양부남 : 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지귀연 판사보다는 못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양부남 : 그렇죠.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1.25 | 영상보기
(인터뷰에서 각 의원의 발언은 제가 이해한 데로 요약한 부분이 있으니 원문 확인을 위한 링크를 함께 첨부합니다)
(제가 근 1년여 동안 연달아 이용정지 상태였던 터라 7일 전에 썼던 글을 뒤늦게 올려봅니다. 이용정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앞선 글에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