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건설에게 특혜를 준 재개발 비리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공이익 환수를 충분히 못 했다고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
같은 논리로 오세훈은 벌써 감옥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하네요.
한호건설과의 재개발 유착비리가 아닌지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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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자체가 민간업자가 이익을 독식하게 돼 있다
◉김완 : 재개발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때 발생할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용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개발 이익도 2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공영개발 방식인데,
◉김완 :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도건설이 전체 토지의 10%를 매집을 했는데 이 공사의 설계 구조가 10%의 토지를 갖고 30%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김어준 : 3배를 얻네.
◉김완 : 네. 그런데 SH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확정이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김완 : 그러면 SH는 그래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공사의 계약은 SH는 공사비의 4%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그 개발이익은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가진 민간업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고.
▶김어준 : 그러면 이재명 대장동 케이스하고 비교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서울시는 한호건설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한호는 오세훈 시장이 재보선 당선 이후 집중적으로 땅을 매집한다.
▶김어준 : 그리고 매집을 했고 따져 보니까 이 매집을 통해서 한호건설이 만약에 이대로 용적률 올려서 공사 개발이 끝나면 못 해도 3,000억 잘하면 7,000~8,000억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김어준 : 그러면 한호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고,
▶김어준 :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우당하게 그런 기회를 준 거면 특혜지.
사업진척 과정을 보면 특혜성이 명백하다
용적율 높일 수도 없어서 개발이 힘든 땅을 왜 집중매집을 하지?
◉김완 : 과정을 보면 특혜성이 좀 명백해지는데 어떤 거냐면 한호가 그래서 등기완료가 끝난 게 2023년 3월 무렵입니다. 근데 그 토지주들이 얘네가 왜 땅을 사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다 났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이거 개발 못 하는데.
◉김완 : 이게 별로 지금 원래, 왜 갑자기 들어와서 땅를 샀지?
▶김어준 : 용적률 높이고 고층으로 못 짓는데 여기는 종묘 때문에.
◉김완 : 네. 그런데 한호가 토지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성을 높이겠다. 우리가 용적률 높일 수 있다.
▶김어준 : 사업성을 높인다는 게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데.
◉김완 : 네. 우리는 종로구청이랑 협상 안 하고 서울시랑 다이렉트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다니면서 땅을 매집을 한 겁니다.
▶김어준 : 어떻게 알았대? 자기들이?
◉김완 :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3월 달에 주민 대표자, 한호도 이제 땅을 샀으니까 주민대표자의 멤버가 됐잖아요.
◉김완 : 이 멤버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멤버가 돼서 주민대표자 회의 이름으로 SH에 야 이거 용적률 좀 높여줘. 건의 좀 해봐, 라고 해요. 그러면,
SH는 종묘때문에 용적률 상향 요구를 거절해야 했었는데, 되려 행청처리에 돌입
◉김완 : 네. 못 올려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해보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처리가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어준 : 그거 유네스코가 지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 양반들은 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넣었더니 알겠습니다.
◉김완 : 네. 그 과정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어지고.
서울시가 구체적인 세운지구 퉁합관리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한호가 먼저 입장 표명
◉김완 : 네. 그게 업자예요. 그러니까 표현된 양식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결국에 용적률이 향상되는 지금의 상황이 됐는데 그 중간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데 2022년부터 한호가 갑자기 뭐를 표방하기 시작하냐면 세운지구를 통합관리 하는 업체가 되겠다, 라는 입장을 내기 시작해요.
▶김어준 : 다른 데도 다.
◉김완 : 네. 그런데 서울시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세운지구를 통합관리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민간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게 허황된 상황인데.
◉김완 : 그러면서 사명도 막 변경하고 오세훈 시장보다 앞서 도쿄나 뉴욕처럼 세운지구를 개발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뭐 이 얘기는 사업가가 포부를 밝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김어준 : 그럴 수도 있는데.
대주단이 부동산 PF 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SH가 연장 가능하게끔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원을 했다
◉김완 :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도에 일어나는데 2023년 7월 달에 지금 이제 보시는 저 그림에서.
◉김완 : 네. 한호가 세운지구에 다른 구역들 이제 시행하는 게 있었는데 대주단이 부동산 PF 만기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연장을 안 해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연장을 받고 싶으면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박원순 시장이 쪼개놓은 세운지구를 다시 통합하는 계획을 가져와라. 두 번째 용적률 샹향안을 가져와라. 이거는 사실상 대주단 입장에서는 PF 연장을 안 하겠다, 라는 거죠.
▶김어준 : 그렇지. 이게 불가능한 요구를 한 건데.
◉김완 : 민간업자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달 7월 달에,
▶김어준 : 바로 그 달에?
◉김완 : SH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찍어서 발표를 해 줍니다. 세운지구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조건으로 통합개발을 하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부동산 PF 연장이 늘어나고 다음 달에 한호가 사업 인허가권을 승인을 받습니다.
▶김어준 : 이거를 만약에 아무런 짬짜미 없이 만약에 이렇게 한 달 만에 이게 다 됐다면 이거는 로비의 신인데.
▶김어준 : (오세훈 시장이) 동행을 아주 밀접 동행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건 한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뤄져버렸네요.
◉김완 :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도 올라가고 한호 입장에서는 10%의 지분을 갖고 30%를 서울 한복판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까지 변경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행정적인 일들이 수반된 겁니까? 서울시 의회가 문화재 관련된 조례 폐지안을 내주고,
서울시는 공공성의 외피까지 씌워서 불가능했던 사업을 한호에게 특혜를 준 정황
◉김완 : 각종 시의회 시의원들이 도심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한호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겹쳐요.
▶김어준 :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김완 :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여기다가 도심생태축 재창조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재창조 한 거예요. 이거를 도심생태축 재창조라는 이름의 공공성의 외피까지 씌워준 이런 사업이 돼서 지금 이제 현재에 온 거죠.
한겨레 대박단독: 한호 건설의 세운 4구역 매각 소식
한호건설은 재개발 사업에 이목이 쏠리자 세운 4구역 매각을 선언
▶김어준 : 한호건설은 매각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지지만 외피는, 실제 매각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김완 : 네. 아, 팔려고 했는데 이게 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한호건설이 재개발 전문 시행사인데 이 재개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이후에 권리 매각을 하는 거를 시행사한테 판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을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SH가 이 토지를 지금 감평가액으로 1,000억이 넘는데 이걸 산다고 쳐요. 산다고 치면 SH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1,100억이 더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분양이익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다른 토지주들이나 임의 수용된 토지주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다시 계산해줘.
◉김완 : 네. 야, 왜 얘네만 해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 수 있습니다. 왜 한호 것만 사주냐.
▶김어준 : 소송이 난무하겠다.
◉김완 : 네. 왜냐하면 이게 20년 정도 된대요, 개발이. 그러니까 재산권이 묶인 지가 오래됐다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예민해요. 근데 한호 것만 그렇게 사준다. 한호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등기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억대에 이 땅을 총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1,100억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한호 입장에서 아, 시끄러우니까 이제 텁시다. 털게요, 라고 해도 2023년 3월에 서울시 설명대로 등기가 끝났으면 지금 딱 2년 지난 거 아닙니까? 2년 6개월여 만에 500억을 벌어가는 겁니다, 땅값으로만.
◉김완 : 지금 털더라도.
▶김어준 : 설사 매각한다 하더라도. 설사. 이야, 이거 미스테리어스 하네. 앞으로도 추가 취재될 내용이 좀 더 있겠네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