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 및 세금 감면)이 올해보다 4조원가량 늘어나 내년엔 8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대비 조세지출 규모가 과도하다고 비판해 왔지만,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도 조세지출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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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법 심사 과정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조세지출을 크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여당 소속 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은 한겨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1조원 넘는 대규모 조세지출을 줄이거나 축소하자고 얘기했지만 합의가 어려웠고, 최소한 크게 늘리지 말자는 수준에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국세감면율로 타협을 이루게 됐다는 뜻이다.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역진성에 대한 비판이 많다. 실제 내년 국세감면액와 감면율이 높아지면서 조세지출예산서상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33조4000억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올해 65.2%보다 줄어든다. 반면 근로소득 8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조세지출(18조원)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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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지 못하는건 여론때문에 인정합니다만 더 늘리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