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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내란 비밀리 계획하는데…'尹·秋 '공모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 23

50
2025-12-07 07:19:50 수정일 : 2025-12-07 07:23:12 112.♡.178.158
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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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집요한 증거 인멸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데 단지 사전 공모의 증거가 없다고, 당시 통화가 짧았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실제로 사전 공모가 없던 홍장원 차장에게 2분보다 짧은 통화로 방첩사 협조를 지시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실행을 안 했을 뿐, 만약 그 지시에 따랐다면 사전 모의 없는 2분도 안 되는 통화로 그는 중요임무종사자가 되게 되는 거였죠. 


현재까지 이상민을 빼고 내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 기각한 게 지금 사법부입니다. 


이제 와서 법원장들이 당시 계엄은 위헌, 불법이었다고 외쳐도 지금 영장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뢰를 보이던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수용하던가 선택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435?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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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neo123
IP 223.♡.55.74
12-07 2025-12-07 07:21:50
·
비밀리에 했을 공모를 본 목격자라?? 판사의 수준이 처참하네요
이씨
IP 116.♡.192.18
12-07 2025-12-07 07:31:32
·
법왜곡이 이런 거겠죠. 내란의 동조로 처벌해야 할 놈들이죠.
그냥바람
IP 175.♡.48.197
12-07 2025-12-07 07:32:54
·
이럴땐 기요틴이 좋은데요.
알랳드롷
IP 59.♡.88.192
12-07 2025-12-07 07:50:03 / 수정일: 2025-12-07 07:50:15
·
저 판사가 조희대 지시를 안받았다는 증거는 있을까요? 판결 ㅈ같이 하네요
라디
IP 117.♡.6.117
12-07 2025-12-07 07:52:39
·
모자란 것이 운좋아서 판새자격 딴 모양입니다
티아메스
IP 106.♡.196.144
12-07 2025-12-07 07:53:29
·
목격자가 있으면 비밀이 되나요?
Saki_Vashutal
IP 220.♡.11.100
12-07 2025-12-07 08:02:52
·
그래 앞으로 전화로 만난 강도강간범은 다 풀어줘라
생동
IP 140.♡.29.1
12-07 2025-12-07 08:06:35
·
사전 모의나 모의가 있어야 적극가담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원근법
IP 218.♡.95.159
12-07 2025-12-07 08:28:00 / 수정일: 2025-12-07 08:30:03
·
이해할 수 없는 영장 심사이군요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20
12-07 2025-12-07 09:10:39
·
이 판사의 판결 하나하나가 그 자신이 내란 공범이라는 증거입니다
갼이
IP 118.♡.254.184
12-07 2025-12-07 09:35:05 / 수정일: 2025-12-07 09:35:19
·
사전에 공모했으니 통화가 짧겠죠.
사전에 몰랐으면 59분동안 떠들었을 거잖아요.
MTSS
IP 124.♡.16.243
12-07 2025-12-07 09:47:31
·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거보니
법원에 공범이 있구나...
Mickey20
IP 222.♡.160.144
12-07 2025-12-07 09:55:25
·
조희대랑 짬짜미 한게 뻔히 보이는데도 판사랑 조희대랑 공모한거 목격자가 아직 안나온거랑 비슷하군요 자기들 죄 덮으려 저런 판결을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N.C.
IP 211.♡.82.10
12-07 2025-12-07 10:13:02 / 수정일: 2025-12-07 10:16:49
·
내란에 목격자라...... ;;; 하아 ... 해당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정재 판사라는 사실과 그 이름을 기억해놔야겠군요. 기사가 이정재 판사 발언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이요. 나중에 대법관 후보자나 선관위원 등 고위 공직자로 지명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loki
IP 1.♡.209.66
12-07 2025-12-07 11:23:03
·
판사들이 저러는 이유는 결국 계엄에만 위헌적인 불법계엄이라고 하고 내란 혐의는 부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내란,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가장 값싼 양형을 끊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겠지요.
스빈
IP 112.♡.178.158
12-07 2025-12-07 14:37:10
·
@loki님 이게 맞는 거 같아요. 판사들은 고귀하신 존재들이라 이해를 못하나봅니다 ㅠ
샤일록76
IP 223.♡.84.170
12-07 2025-12-07 11:36:11
·
도둑질해도목격자 없다고 무죄줄 양반이네요
SNiffeR
IP 118.♡.94.148
12-07 2025-12-07 11:43:35
·
판사놈은 똥쌀때도 광고하면서 싸나봅니다.
llaaff
IP 116.♡.184.12
12-07 2025-12-07 11:50:09
·
은밀히 하는 일에 목격자를 찾는다면 판새 니가 엄마 아빠 자식이라는 목격자도 찾을수있겟네요. 수정되는 순간의 목격자.
두리누루
IP 211.♡.53.179
12-07 2025-12-07 12:03:20 / 수정일: 2025-12-07 12:04:11
·
최고지위에 있는자의 지시가 길 이유가 없죠

입법 행정 사법 3권분립의 나라라지만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행정 수반에 있는 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 역시 좌지우지할 생각을 가지고 진행한 계엄에서 누군가에게 지시한다는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을겁니다
제가 윤석열이었다면 추경호에게 2분 아니라 몇마디만 해도 되었을것 같네요

계엄하는것 봤지? 시키는대로 잘하면 한자리 줄께
계엄하는것 봤지? 싸그리 잡아갈건데 너넨 피해있어
계엄하는것 봤지? 말안들으면 너네도 다 잡아가
계엄하는것 봤지? 이제 싸그리 다 청소할거야 너네도 청소안되려면 피해있어
계엄하는것 봤지? 국회에서 해제 못하게 막지 않으면 너도 곤란해질거야

몇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요

위기에 상황에서 동조하느냐 거부했느냐
그건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 기소하는거죠
외국인노동자
IP 167.♡.5.10
12-07 2025-12-07 13:04:11
·
우리나라 판사는 모지리들이 하는 직업인가요?
나달과페더러
IP 203.♡.110.123
12-07 2025-12-07 13:26:13
·
나중에 강도한테도 미리 공모안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 줄 사람이네요
BetterThanYesterday
IP 1.♡.179.181
12-07 2025-12-07 17:22:00
·
"비밀" 의 의미를 판사가 잘 모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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