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맞서 협상과정에서 기업들의 수출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같은 국민세금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상쇄시키기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관세가 0%였던 FTA에서 25%까지 갔다가 이제 15% 관세로 바뀌었는데 지난 6월 1360원 정도였던 환율이 지금 1470원이 된 것은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세 상쇄를 위한 고환율 정책이 기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국민들의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자산 가치가 하락했으니 이것도 수출기업을 위해 국민들이 희생한 셈입니다.

거기다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것도 결국 국내기업을 위한 조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수익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가치 향상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코스닥 활성화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출기업들이 수출하고 받은 금액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환가치가 불안정해서 안들여온다는데, 그 불안정성의 이유가 무엇보다 수출환경의 유리함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으니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익은 자기들이 보고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희생 속에 이뤄진 관세협상과 고환율정책 덕을 본 게 누구입니까? 어느 재벌은 정부의 노력을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다른 재벌들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이라고 한 정부인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니 은행의 금리가 미국이 더 높은데 누가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돈이란 속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자를 뭐라고 하기 전에 정부에서 타당한 조치를 취했었야죠.

이재명 정부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지금과 같은 고환율 정책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되돌아올 때입니다. 관세협상도 마무리된 만큼 물가를 잡고 부동산 정책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투자해도 낙수효과가 없음은 예전부터 증명되어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저 개인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책임성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말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그동안 희생한 국민들의 외면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신세를 갚아야 합니다. 자기들만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니까요. 정부의 뒷받침이란 결국 국민들의 희생이 전제된 일입니다.

정부는 정적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은 수출금액을 한국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그렇게 물가를 낮추고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협상, 무역압박을 통해 우리가 여실히 느끼게 된 사실은 결국 산업자본이란 건 결국 모국이란 게 있다는 점입니다. 다국적, 국제화 타령을 하지만 결국 정부와 국민이 없다면 기업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