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물증 나왔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법망 밖에 '현금 저수지'를 조성해 예산을 집행한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최근 뉴스타파가 입수한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서울동부지검이 한 해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를

▲은행 계좌(현금 저수지)에 숨겨두고

▲해를 넘겨 사용한 물증이 드러났다.

회계독립의 원칙 등 국가재정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한 초유의 예산 비위다. 뉴스타파는 2023년 '검찰의 초법적 현금 저수지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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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검찰이 한 해 동안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를 다 쓴 것처럼 예산 서류를 꾸미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 등을 속인 뒤

▲남은 특수활동비를 어딘가에 보관하다가

▲해를 넘겨서 쓴다는 의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