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모여서 저러는건 토나오지만 확실이 이번에 법사위 통과한 법안은 위헌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헌재로 갔다가 지금 벌어지는 재판들 전부 멈춰지게 되고 윤석열이 풀려나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주당 심각하게 법안 다시 뜯어보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도 급히 서두르면서 일을 망치는 경우 없게 좀 잘하십시요.
보호대
IP 112.♡.141.74
12-06
2025-12-06 2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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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밀고가길 바랍니다. 추천위원회를 위한 추천일 뿐, 법무부와 헌재가 들어간다고 위헌이라는 것은 말장난처럼 느낍니다. 애초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완벽한 독야청청 분리를 위해선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아야 맞겠죠. 윤석열 쿠테타 일으킨 쓰레기가 임명한 또 다른 쓰레기의 발악입니다. 재판 중지를 막기위한 법률도 손봐서 곧 입법한다고 하니, 지금 원안대로 밀고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장 영향력이 커지게되면, 내란전담을 해서도 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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