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일학습병행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은 E-7(특정활동) 비자 발급 시 요구되던 ‘1년 경력 요건’이 전면 면제된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크게 넓어졌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훈련→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인력 활용 구조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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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주말훈련 과정을 신설해 산업안전·직무기초·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E-9 근로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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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