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검찰 구성원의 중수청·공소청 근무 희망 조사 결과 요약

🔹 1.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기준 **0.8%**에 불과

• 검사 910명 중 **701명(77%)**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
•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는 7명(0.8%)**뿐.
•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함.

🔹 2. 전체 검찰 구성원 기준 

6.1%만 중수청 희망

• 전체 5737명 중
  • 공소청 희망: 59.2%
  • 중수청 희망: 6.1%
  • 미정: 29.2%

🔹 3. 선택 이유

✔ 공소청 선택 이유(검사)

• 공소 제기 등 기존 권한·역할 유지: 67.4%
•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 업무 연속성 유지: 49.6%
• 중수청 이동 시 수사 부담 우려: 4.4%

✔ 중수청 선택 이유(검사)

• 수사 업무 선호: 0.7%
• 전문 수사 분야 경험: 0.5%
• 처우·인사 개선 기대: 0.2%

✔ 검사 외 직렬

•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발휘 기대: 5.3%
• 단일 조직에서 승진 기회 확대 기대: 3.3%

✔ 예외: 마약수사직

• 중수청 희망: 37.9%
• 공소청 희망: 26.1%
  → 유일하게 중수청 선호가 더 높은 직렬

일반 검사는 “기소 권한 유지, 직위 보전, 업무 연속성” 때문에 공소청을 택합니다.

반면 마약수사직은:

• 원래 수사직 → 수사 전문기관이 잘 맞고
• 전문성 발휘 가능 → 승진 기회도 커지고
• 업무 성격이 공소청과 안 맞기 때문에

중수청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 4. 수사·보완수사 권한 관련 의견

•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89.2%
•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 85.6%
• 보완수사 범위는 제한해야 한다: 63.2%
  • ‘송치 사건의 혐의 판단 + 직접 관련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많음.
• 검사의 수사개시권 필요: 65.7%
•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필요: 87.7%

🔹 5. 제도 변경 배경

• 2025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
  • 수사 → 중수청
  • 기소 → 공소청
    으로 분리 예정.

솔직히 보완수사권은 커녕 공소권가지고 또 얼마나 장난칠런지 감시 또 감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