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1200001#ENT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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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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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안해도 기소권 가지고 장난질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뭐든 안전장치 철저하게 마련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개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기소권도 뺏고싶네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을겁니다
/Vollago
검사들은 남겨서 기소만 하게 해야죠
기소청으로 개편하면서 인력들도 새로 뽑는 식으로 해서
정치 검사 / 내란 동조 검사들은 다 짜르고요
현 정권 협박해서 (or 계속 졸라서) 보완수사권만 추가 확보하면,
여전히 내 세상!
감히 나라의 지존이자 주인이신 대 검사님들을 건드린 넘들,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뭐 이런 계산이지 않을까요? ㅋ
수사는 명성, 기소는 돈... 이제는 모두가 아는 법비들의 비밀입니다.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강화시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