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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들 ‘수사’보다 ‘기소’ 중수청 근무 희망 0.8%뿐, 공소청은 77% 14

4
2025-12-06 15:08:13 220.♡.183.162
우딘

IMG_3877.jpeg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1200001#ENT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수사는 안해도 기소권 가지고 장난질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뭐든 안전장치 철저하게 마련 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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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삭제 되었습니다.
클까성
IP 58.♡.250.115
12-06 2025-12-06 15:19:51
·
기소 장난질 없을 수 없죠.
그래서 공수처 개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hash
IP 27.♡.155.78
12-06 2025-12-06 15:30:20
·
역시 기소가 권력이죠.
바람씽씽
IP 112.♡.97.89
12-06 2025-12-06 15:41:22
·
수사궏 달라고 ㅈㄹㅈㄹ하더니 쯧쯧

기소권도 뺏고싶네요
mindinblue
IP 1.♡.195.217
12-06 2025-12-06 15:41:31
·
미국을 따라하는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미국은 전국을 다루는 연방경찰 FBI, 지역경찰, 검사 3개 조직이 3권분립처럼 서로 견제가 딱 되는거 같던데 우리도 3각견제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할거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개시권 지휘권은 결국 꼼수로 그동안 하던짓 다 하겠다는거 같네요
생동
IP 140.♡.29.1
12-06 2025-12-06 15:43:27
·
역시 워라밸이 최고죠.
Disp1ay
IP 220.♡.189.21
12-06 2025-12-06 15:53:04
·
무엇보다도 중수청가게되면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위치가 좀 애매해지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을겁니다
보리
IP 223.♡.52.243
12-06 2025-12-06 16:21:56
·
역시 기소권이 좋은 거 였네요. 수사는 경찰도 하던 거.
/Vollago
neo123
IP 218.♡.128.228
12-06 2025-12-06 16:22:56
·
기소권도 제한하고 견제받게 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15
12-06 2025-12-06 16:55:18 / 수정일: 2025-12-06 16:56:24
·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다 보내고
검사들은 남겨서 기소만 하게 해야죠
기소청으로 개편하면서 인력들도 새로 뽑는 식으로 해서
정치 검사 / 내란 동조 검사들은 다 짜르고요
Mickey20
IP 59.♡.71.22
12-06 2025-12-06 16:59:50
·
민원실 근무부터 차근차근 시키고 싶네요
히든파더
IP 59.♡.148.154
12-06 2025-12-06 17:02:42 / 수정일: 2025-12-06 17:03:13
·
일단 공소청 가서 기소권력 계속 확보하고
현 정권 협박해서 (or 계속 졸라서) 보완수사권만 추가 확보하면,
여전히 내 세상!
감히 나라의 지존이자 주인이신 대 검사님들을 건드린 넘들,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뭐 이런 계산이지 않을까요? ㅋ
Kieth
IP 125.♡.124.15
12-06 2025-12-06 17:31:58
·
기소가 돈이 되거든요.

수사는 명성, 기소는 돈... 이제는 모두가 아는 법비들의 비밀입니다.
레드핏클
IP 119.♡.197.43
12-06 2025-12-06 17:44:37
·
기소권 분리해야죠.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강화시키구요
표상의세계
IP 223.♡.219.222
12-06 2025-12-06 21:15:56
·
기소독점도 없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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