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이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학생들은 반발하며 대규모 수업 거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연방하원은 현지 시간 5일 러시아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는 병역제 개정 법안을 찬성 323표, 반대 272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자원입대 중심의 새로운 2단계 병역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현행 지원병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모집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필요에 따라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제도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녀는 군복무 능력과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받습니다.

독일에서 징병제에 대한 여론은 세대에 따라 엇갈립니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시베이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가 의무 군 복무에 찬성했지만, 18세부터 29세 청년층에서는 찬성이 48%에 그쳤습니다.

웬만한 선진국들도 다 징병제로 회귀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