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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양극화 심화 부추기는 ‘임금 없는 성장’ 8

4
2025-12-06 13:50:55 수정일 : 2025-12-06 13:51:11 125.♡.18.208
t.t

일본에선 정부, 경제단체, 노동조합이 입을 모아 ‘임금을 올리자’고 목소리를 키운 지 오래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놀라울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별로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전국 가중평균값은 2024년 5.0% 오른 데 이어, 2025년에는 사상 최고인 6.0% 올랐다. 노사 간 임금협상인 ‘춘투’의 결과 임금인상률도 놀라울 만큼 높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7월에 집계한 2025년 임금인상률은 5.26%로 1991년 5.66% 이후 최고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9월 2.9%)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올리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과 춘투를 통한 임금인상률이 5%를 넘는데도, 일본의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5년 9월 매월노동통계를 보면, 1인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9% 증가에 그쳤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1.4% 줄었다. 9개월 연속 감소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춘투의 임금인상률은 높지만, 그 수혜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2023년 보고서에서 “생산성이 오르는 만큼 명목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노동자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고, 파트타임 노동자 등 저임 노동자의 증가도 그 배경”이라고 밝혔다. 실질임금 하락은 가계에도 고통이고,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선순환에 장애가 된다. 2025년 5월 후생노동성은 2029년까지 연 1% 수준의 실질임금 상승률을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더니 최근 몇 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등 여러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을 뒤따르다가 일부는 아예 추월했는데, 최근 들어 실질임금도 일본 흐름을 따라가는 조짐이 뚜렷하다.


(중략)


증가율이 2020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 0.5% 증가하며 1%를 밑돌았다. 2021년 2.0%로 반짝 상승했지만, 2022년부터는 아예 감소세를 보였다. 그해 0.2% 감소에 이어 2023년에는 1.1%나 줄었다. 2024년 상승 반전했지만, 상승률이 0.5%에 그쳤다. 2025년에는 1~8월 전년 동기 대비 0.7% 올라, 여전히 상승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5년 1~8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57만2937원으로 4년 전인 2021년(월평균 359만8942원) 수준을 아직 밑돌고 있다


단시간 고용으로 임금 총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비중이 느는 것도 1인당 실질임금 증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2019년 182만 명에서 2024년 2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6.7%에서 8.7%로 상승했다.


(중략)


임금은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이 상승해야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래야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면 그 순환의 고리가 끊어져버린다. 일본이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이론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같아야 한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노동자의 임금도 함께 상승해 구매력을 높여야 적절하게 소비가 이뤄지며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2015~2020년 6개년 가운데 2017년 한 해만 빼고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2024년까지 4년 연속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이런 ‘임금 없는 성장’은 양극화 심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면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 ‘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한시적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구소득을 지원하는 재정정책과 함께 시장 임금을 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1206090633481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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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날아라국장
IP 118.♡.88.220
12-06 2025-12-06 13:55:57
·
고용없는 성장이 뉴노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ㅜㅜ
/Vollago
t.t
IP 125.♡.18.208
12-06 2025-12-06 14:00:12
·
@제주사랑님 사실 고용과 임금 없는 성장은 이미 시작됐죠..금융위기도 이런 불균형에서 시작됐다고 보기도 하죠.
03ang
IP 58.♡.158.204
12-06 2025-12-06 14:23:53 / 수정일: 2025-12-06 14:24:06
·
@제주사랑님 생각보다 그 시점이 훨신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12-06 2025-12-06 13:57:52
·
짤방처럼 떠드는 인간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슈가레빗
IP 223.♡.95.174
12-06 2025-12-06 14:38:23
·
우리나라도 공론화되었으면 합니다.
t.t
IP 125.♡.18.208
12-06 2025-12-06 14:45:54
·
@슈가레빗님 안타깝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정부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보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에 소극적이더군요.
Kieth
IP 125.♡.124.15
12-06 2025-12-06 17:39:18
·
일본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급여를 받아가는 그 노동자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고객이었다는 것을요.
t.t
IP 125.♡.18.208
12-06 2025-12-06 18:10:08 / 수정일: 2025-12-06 18:10:15
·
@Kieth님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소 절반은 아직 모르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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