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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일자리 위기와는 정반대로 다른 한 편에서는 몇 년째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 현장 기능 인력이 매년 30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방안’(박광배, 김태준·202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사 기간을 제때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 기능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같은 ‘일자리 위기’와 ‘인력 부족’이라는 모순이 건설업계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심 대표는 “사람이 부족해 외국인을 더 데려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족’은 ‘100원짜리 공사를 40원에 맞춰 시공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발주처가 공사비를 100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할 때 최저가 낙찰제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인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하도급 금액은 60원, 크게는 40원까지 떨어진다. 그는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자재·장비·인건비를 동시에 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단가는 정상 임금과 4대 보험, 산재 보상·체불 신고 부담을 전제로 한 내국인 고용에는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재 처리나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못하고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노동자를 찾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A씨의 현장 경험도 이런 구조를 뒷받침한다. 그는 “국내 기능공은 1인당 23만~25만원 수준의 단가가 형성돼 있어 3명이 나가면 70만원은 받아야 하지만 중국인 작업반은 3명이 40만~50만원에 공사를 맡는다”라며 “이 단가에서는 한국 인력을 투입해도 남는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 하도급 물량이 중국인 팀으로 집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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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노동도 중국인 노동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병동 간병, 입주 간병처럼 제도 밖 비공식 영역에서는 중국 동포(조선족)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간병인이 현장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2016년 실시한 간병 인력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34.7%를 중국 동포로 추산했고 2020년 3월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시스템 자료 분석에서는 전체 간병인 중 외국인 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간병 일자리를 중국·조선족 인력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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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의 출발점 또한 ‘사람이 없어서’보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에 가깝다. 배설·이동 보조, 치매·와상 환자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지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거나 야간 노동을 인정받지 못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산재 보상 체계도 취약하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에서 돌봄 노동이 부족한 이유가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요양보호사만 봐도 자격자는 아주 많은데 실제 자격증 소지자 중 일하는 사람은 20% 정도에 그친다. 이 시장이 ‘좋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조금 더 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 시정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간병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 일본 내에서 간병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먼저 추진했다”라며 “지금처럼 내국인이 기피하는 자리를 메우라는 요구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숙련도를 쌓고 경력을 축적한 돌봄 노동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돌봄 노동시장이 노동자를 위한 환경으로 개선돼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기존 종사자가 일을 지속하고 새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거나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싼값에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간병노동자 유입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국인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간병인 의존이 열악한 조건을 고착시키는 명분이 될 것을 우려한다. 윤경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조직국장은 “간병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장시간 근무, 불명확한 고용관계가 그대로”라며 “중국인·외국인 간병인을 막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쓰든 간병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 영역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드는 게 목표인 시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외국인을 싸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임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간병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문호만 넓히는 접근에 대해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지,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종합 논의 없이는 이런 고용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대신 인력 공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논의의 초점은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의 일자리로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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