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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박주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8

48
2025-12-05 23:24:46 211.♡.120.141
ANDREA



지금까지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된 자들을 살펴보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전부 내란 이외의 권한 남용, 기타 다른 범죄로 구속하고

내란죄로는 구속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 기각도 많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법농단때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사유가 꼭 들어갔었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표현을 싹 뺐습니다.


내란 범죄로 구속하고 있지 않은 점, 영장에서 사안의 중대함이라는 표현을 뺀 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위헌적이라고만 할 뿐 내란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점 등

조희대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

직권 남용 사건으로 빌드업 하려는 것은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됩니다.

ANDRE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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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12-05 2025-12-05 23:27:31 / 수정일: 2025-12-05 23:28:08
·
내란 인정하면
지도 부역자가 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듯요?
우딘
IP 220.♡.183.162
12-05 2025-12-05 23:28:42
·
구속영장기각 워딩 이나 지귀연 워딩이나 너무나 그런거같습니다
사검사검
IP 211.♡.200.195
12-05 2025-12-05 23:31:10
·
뭐랄까 윤석열 이놈이 너무 무능하다보니 조루 같이 찍 싸고 만 해프닝 같이 되어버려서 내란죄를 적용하기에 조심스럽지 않나 싶네요. 아무래도 판례도 전두환 같이 군사반란으로 정권 찬탈한 놈한테 적용된 것 빼고는 없다보니. 그래도 인정되어서 정의가 바로서길 바랍니다.
starleo
IP 59.♡.227.150
12-05 2025-12-05 23:33:12
·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군요
ANDREA
IP 211.♡.120.141
12-05 2025-12-05 23:34:22
·
@starleo님 혹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겠죠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2-05 2025-12-05 23:38:01
·
어쩌면 김건희 형량이 가장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mindinblue
IP 1.♡.195.217
12-05 2025-12-05 23:39:41
·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점점 사람들이 물타기 되가는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도 요즘은 주식 보느라... 주식이 저에게 행복을 주니 다른거 신경을 안쓰게되네요;; 저도 세속적 인간이다보니...
hidnbox
IP 89.♡.101.59
12-06 2025-12-06 00:20:50
·
(이제는 벌써 잊혀진 듯 지나가고 있는)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억지로
파기환송 판결하는 동영상을 오늘 다시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구요.
최근 위헌 어쩌구 몰이 하는 거 보니까
사법부 주도의 2차 내란이 곧 있을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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