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폭설로 서울 전역이 마비된 책임을 묻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시장에 대해 직무유기 피고발인 선정>

1. 2025. 12. 4. 기상청과 언론이 미리 폭설과 기온 급강하를 예보했고, 서울시 스스로도 “오후 5시 퇴근 전 제설제 살포 완료”를 공식 안전정책으로 정해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2. 그럼에도 '오후 5시 퇴근 전 제설제 살포 완료'라는 ‘제설 골든타임’은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의 주요 간선•순환도로와 교량은 눈밭•얼음판이 되어 시민 수백만 명이 수 시간 동안 퇴근도 귀가도 하지 못했습니다.

3. 서울시는 “제설차가 길이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애초에 눈이 내리기 전에 사전 제설 작업을 준비하지도, 완료하지도 못했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4. 도로법•재난안전관리법•서울시 대설 매뉴얼 등은 모두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장과 부시장에게 폭설 대비•제설•지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작위의무입니다.

5. 올해도 일 년 내내 오세훈 시장의 온갖 불법과 비상식적 행위로 인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제가 오래전부터 외쳐왔듯이, 오세훈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한강버스, 광화문 받들어 총 조형물 설치, 종묘 앞 초고층 빌딩 재개발 사업 등 서울시민의 혈세를 대거 투입해 사업을 벌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6. 공직의 권한은 개인의 홍보나 치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지키고 서울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만 하는 기본적이고도 막중한 책임과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7. 저는 “눈이 오면 또 알아서 탈출해야 하는 도시”를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조차 갖춰지지 않은 파렴치한 오세훈을 피고발인으로 선정하고 고발 준비에 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