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토로…"집값으로 욕 그렇게 먹는데, 대책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높은 집값을 두고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에 대한 투자와 균형발전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 대통령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
"어차피 (수도권의)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
https://v.daum.net/v/20251205165413448
지역 발전 본격적으로 해볼 모양입니다.
임기내에 해결은 불가능하고
30~40년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그래도 해결은 안되겠지만요
공산주의 국가 이외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겪는 문제 아닌가요?
좀 더 쎈 이유는 잉여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처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해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으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온국민들이 돈만 생기면 달려드는 부동산 시장을 도대체 뭔수로 대통령이 정책으로 막는답니까? 중국도 못하는일을 ㅎㅎ 이제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날때가 됐습니다. 부동산은 폭락과 폭등만 막아줘도 정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겁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건 욕심이고 그러다가 항상 탈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빠르든 늦든 반드시 서울로 가야되는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있으면 반드시 도태됩니다
아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었군요.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정책들(지방도시 발전 추진,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 등)이 5년 이상 가져간 것이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수 십 년 간의 경험이 현재 국민들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접근할 때 보통 빠르면 (혹은 최소) 10년부터 보고 들어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주식이나 다른 것들은 기간을 엄청 짧게 가져가죠. 접근하는 기간 아예 다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위에 얘기한 것처럼 10년 20년 가져갈 기업을 찾는 게 아주 힘들다는 얘기기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가업을 이어갈 동력을 많이 상실하게 하는 것과 장기적인 투자에 매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이나 박정희 식 독재로나 가능한 정책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민주정부에서는 못하는 일이죠.
이게 어렵긴 한데, 기업/학교/병원/개인에게 혜택을 팍팍 주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세금만 올리는 정책은 아래쪽부터 도태 시키는 정책이지만 혜택을 주는 정책은 그나마 위쪽도 영향을 주니까요.
다만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되면 결국 다시 도심으로 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트렌드는 우리뿐 아니라
지방에 좋은 거점들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던 유럽, 일본에서도 계속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쉽게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공급만으로는 한계 있어요.
또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과정에서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ㅡ행정 수도 건설, 행정부, 관련 기업 지방 이전 속도를 더 내겠다고 하셨네요.
사실, 공기업 지방 나눠먹기식 이전은 최악이었고.
경제권역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봅니다. 광역시 단위도 너무 약해요. 인구 천만에 가까운 도시를 한두개 더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 통폐합 해서라도.
광역화라는 워딩은 본문 링크의 기사에서 나온 기자의 워딩인듯 하구요.
실제 쨈프는 “행정 수도 건설, 행정부, 관련 기업 지방 이전 속도를 더 내겠다”고 하신 거 같네요.
저도 전체 영상을 다 본 건 아니고 본문 해당 부분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긴 해요.
6:45즈음에 해당발언이 있네요
https://www.youtube.com/live/jlVRx8C16PM?si=v1OAPCx6OiEVXuyz
무조건 지방에 일자리, 문화, 관광 활성화해서 고향에서 살만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서울같은 인프라, 문화는 없지만 훨씬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도 종종 공연을 볼 수 있고, 익일배송 잘되고 자연은 더 아름답고 지하철은 널널하고 ...
저는 관악구 구로구에서도 승리한 이유는 투표권 시민들이 원하는건 집 값 상승이지 하락이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은 금리올려서 충격을 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최소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도요
노무현때, 수도 옮기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꺼냈지만...
관습적 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 났습니다.
헌법보다 높은 법은 없기에....
국민들의 이해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50,000,000명 밖에 없는데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합니까?
우리랑 비슷한 인구 구조 유지 하는 국가 중에
수도 말고 발전한 도시가 세네 개인 곳이 나 있습니까?
일본도 동경이랑 오사카 빼고 거의 없지 않나요?
균형 발전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동남권이든 어디든
메가시티 한다고 말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뭔가를 해서 분산 하는 효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전국으로 다 쪼개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최소한 지방도시 한 개나 2개 타겟으로 잡고 엄청나게 키워 줘야 되는데
표 때문에 가능할 리가 없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 사는 거 자체가 엄청난 혜택 입니다. 물론 그만큼 주거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다들 몰릴 수밖에 없죠
집값이 오르는게 해결책인가요?
집값이 내리는게 해결책인가요?
현재랑 똑같이 집값이 유지되는게 해결책인가요?
애초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정답을 내놓으라 하는건 말이 안되죠
그저 민주당 집권을 막는 하나의 이유일뿐이죠
국힘은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이런말 한적이 있나요?
언론의 프레임일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집값논란은 언론의 무차별 부정적 기사만 사라지면 해결될 문제라 봅니다.
국힘당 집권시에는 부정기사가 하나도 없지요.
.. 표팔이들 덕분에 이상한 짓만 했죠.
집 팔아서 신도시 가라고 쉽게들 말할수 있지만 되려 돈이 목적이 아닌이상 이사가 어렵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중 가장 빨리 도시화 된 곳이라 노후된 지역이 많은데 박원순 시징 때부터 재개발을 너무 억제해서 되려 강남 외 재개발이 필요한 서울 근교 낙후된지역이 슬럼화가 심해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