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을 입에 달고 사네요.
진보언론들도 이거 위헌시비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합니다.
법을 이용해 시간까지 계산해가며 풀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과시키는건 좋은데
대비는 해야합니다.
문형배 예전인터뷰도 이거 논란이 지속될거라 보더라고요.
무조건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것은 뻔한 일이고요.
법원조직 모아서 회의하고 행정처가 위헌얘기하고
대법원장이 나서는데 해당재판부도 신청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금 우리는 통과전에 한번더 점검해야합니다.
이걸 위헌판단하는 사람들,
결정권을 가진사람들은 법관이지 의원들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빠르고 정확하게 처벌하고자하는데
오히려 위헌시비로 시간끌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무조건 피고인 변호인측이 매 절차하나하나마다
가처분걸고 이의제기하면서 시간끌겁니다.
그러다 위헌이 나오기라도 하면
그땐 머리아파집니다.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고나면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오히려 우려하는 사법집단에게 넘어갑니다.
위헌시비를 최대한 줄이고 넘겨야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내란재판부를 했어야했습니다.
이제는 시간 계속 끌리는데
여기서 또 시간끌리면 풀려날 가능성이 더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법통과 시킨들 그걸로 재판하고 인사권 행사하는건
결국 대법원장과 법원조직 구성원 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됩니다.
회의소집하고 결사 반대하는데,
법을 우리 의도대로 진행해줄거라 기대하면 안됩니다.
원래 막판에라도 늘 수정해서 통과 시킨적이 많습니다.
8일에 의총도 개최한다도하니
좀 무조건 한다한다 이것보다 해서 효과가 날수있게
당의견도 모아보고 조율을 잘해서
통과시키길 바래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민주진영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석방은 이미 1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석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구요...
헌재는 빠르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재 위상만 올라가고 조희대 대법원 모양만 빠지게 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나라가 뒤집어져도 판새들 목이 뻣뻣하죠.
업무 복귀시엔 기피 신청 하고 극혐당은 최선을 다해 내란 중인데
내란 저지는 커녕 시민들이 막은 내란 점점 자기들 배채우는 기분이네요
펀치를 날리다가 빼고, 역으로 쳐맞는 패턴은 그만 봤으면 합니다.
저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그동안의 검찰,법원의 사법비리, 전관청탁비리 등을 모두 수면위로 꺼내어 각개격파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극우광신도나 내란추종자가 되어 있는 판사출신 의원들의 과거 판결도 모두 조사하고 공수처 고발 들어가야 합니다. 룸싸롱은 물론이고 접대, 전관, 뇌물 모두 제보받고 조사해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 판사등의 임용시험과 등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저 카르텔이 지금처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게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골라뽑지 않았는가 수상할 정도로.
파면되는 검사, 판사가 실제로 나타나야 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위헌 논란을 레버리지 삼아 사법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기경팔맥 타통 미션 컴플리트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위헌 판결 뜨는순간 윤석열 일당글 죄다 풀려날수도 있습니다
이런거일수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해야하는데
요새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내란판사 조희대 무리들의 폐해가 막대합니다.
근데, 특별재판 판사등의 임명권을 조희대에게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조희대는 자기 임명권한으로 온갖 분탕질 합것이 분명합니다
조희대는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