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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법쪽 움직임 보니 위헌으로 만들 준비중인듯 26

7
2025-12-05 12:46:15 수정일 : 2025-12-05 12:47:09 112.♡.201.247
콘토토

위헌을 입에 달고 사네요. 

진보언론들도 이거 위헌시비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합니다. 

법을 이용해 시간까지 계산해가며 풀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과시키는건 좋은데

대비는 해야합니다. 

문형배 예전인터뷰도 이거 논란이 지속될거라 보더라고요. 

무조건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것은 뻔한 일이고요. 

법원조직 모아서 회의하고 행정처가 위헌얘기하고

대법원장이 나서는데 해당재판부도 신청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금 우리는 통과전에 한번더 점검해야합니다. 

이걸 위헌판단하는 사람들,

결정권을 가진사람들은 법관이지 의원들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빠르고 정확하게 처벌하고자하는데

오히려 위헌시비로 시간끌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무조건 피고인 변호인측이 매 절차하나하나마다

가처분걸고 이의제기하면서 시간끌겁니다. 

그러다 위헌이 나오기라도 하면

그땐 머리아파집니다.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고나면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오히려 우려하는 사법집단에게 넘어갑니다. 

위헌시비를 최대한 줄이고 넘겨야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내란재판부를 했어야했습니다. 

이제는 시간 계속 끌리는데 

여기서 또 시간끌리면 풀려날 가능성이 더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법통과 시킨들 그걸로 재판하고 인사권 행사하는건

결국 대법원장과 법원조직 구성원 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됩니다. 

회의소집하고 결사 반대하는데,

법을 우리 의도대로 진행해줄거라 기대하면 안됩니다. 

원래 막판에라도 늘 수정해서 통과 시킨적이 많습니다. 

8일에 의총도 개최한다도하니 

좀 무조건 한다한다 이것보다 해서 효과가 날수있게

당의견도 모아보고 조율을 잘해서 

통과시키길 바래봅니다. 


콘토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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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IloveDaughter
IP 76.♡.207.242
12-05 2025-12-05 12:47:35
·
수구언론들하고 국민의 힘하고 조희대 법원이 똘똘 뭉쳐서 위헌 몰이 할 것 같군요...
이럴 때 일수록 민주진영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봅니다.
콘토토
IP 220.♡.19.186
12-05 2025-12-05 12:52:13 / 수정일: 2025-12-05 21:49:34
·
@IloveDaughter님 민주진영이 떨똘 뭉치는것으로 될 문제인가가 핵심이라 봅니다.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도 법조계가 위헌 이라고 계속 나오면 국민들은 흔들립니다. 사법지식에대한 권위 자체가 주는 압력이죠. 뭘해도 위헌시비는 걸리겠지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충돌하면 반드시 재판부도 위헌법률심판 제청할테고 시간이 무조건 지연됩니다. 이걸 과연 헌재나 법원이 지연전략을 킬해주면서 진행할까 우려됩니다. 시간은 가고 있고 절차가 문제생기면 석방이나 재판중지, 재판원점 가능성까지 너무 넓게 열려요. 내람청산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같습니다.
IloveDaughter
IP 76.♡.207.242
12-05 2025-12-05 12:54:04
·
@콘토토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한번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쪽입니다.
윤석열 석방은 이미 1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석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구요...
헌재는 빠르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12-05 2025-12-05 12:55:27
·
@IloveDaughter님 헌재가 하나라도 문제삼으면요? 헌재에 진보재판관만 있는게 아닌걸요
IloveDaughter
IP 76.♡.207.242
12-05 2025-12-05 12:58:52 / 수정일: 2025-12-05 13:00:38
·
@콘토토님 저는 민주진영 5, 보수 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위상만 올라가고 조희대 대법원 모양만 빠지게 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12-05 2025-12-05 13:02:50 / 수정일: 2025-12-05 13:10:39
·
@IloveDaughter님 전 확실한 진보는 3명정도고 중도성향과 보수가 더 많다고 봅니다. 확실한 보수는 2명보고요. 진보우위라는 얘기많이하는데 전 탄핵때문에 일정 착시를 준다 봅니다. 진보재판관도 기본적으로 법관이고 법에대해 보수적입니다. 모든 사안에 과연 다 민주진영 편을 들어줄것인가를 담보하지못한다 봅니다
sxx
IP 211.♡.74.85
12-05 2025-12-05 13:04:34
·
@IloveDaughter님 똘똘 뭉치는건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아닌가요
v산들바람v
IP 223.♡.55.8
12-05 2025-12-05 15:15:55 / 수정일: 2025-12-05 15:16:08
·
@콘토토님 윤석열은 그럼 탄핵 안당했어야죠. 빈약한 근거시네요
키보드유비
IP 223.♡.195.253
12-05 2025-12-05 12:49:48
·
법은 국회가 만들어도 실행은 법원이 하는거라
나라가 뒤집어져도 판새들 목이 뻣뻣하죠.
콘토토
IP 112.♡.201.247
12-05 2025-12-05 12:54:23
·
@키보드유비님 너무 낙관에 사로잡힌것같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시간계산까지하며 풀어줬습니다. 결국 법해석 전권이 법원에 있죠. 나라 뒤집어진다고 신경쓸거였음 애초에 이리 진행 안됐을겁니다. 근데 내란재판부까지 가고 판결에 이르는 동안 정상작동될지 의문입니다. 무조건 위헌쪽으로 몰고갈것같아요
쥬스n
IP 58.♡.86.80
12-05 2025-12-05 12:50:32
·
가십거리에 몰두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12-05 2025-12-05 12:54:45
·
@쥬스n님 저도 법리적으로 봐야한다 봅니다
BigInt
IP 117.♡.8.26
12-05 2025-12-05 12:55:37
·
대법원과 대법원이 주무르는 인사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법안이면 대법원은 예외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겁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12-05 2025-12-05 12:57:35
·
@BigInt님 모든 수단을 동원하거라 봅니다. 피고인들 변호사도 모든 과정에 태클거고 법원마저 그럴겁니다. 역효과나서 재판이 더 늦어지는게 맞는지 잘 점검해야죠
구로다
IP 106.♡.201.174
12-05 2025-12-05 13:05:25
·
고도의 위헌행위인 계엄, 내란에 관하여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시큰둥하다가,요
콘토토
IP 112.♡.201.247
12-05 2025-12-05 13:07:01
·
@구로다님 시큰둥하다 자기들 건든다고 생각하니 적극적이죠. 이런 집단이 결국 법을 운용하는데 시비걸릴 구석을 최대한 조율해야죠. 결국 법을 통과시키는건 의회지만 법적용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mou4z
IP 175.♡.19.75
12-05 2025-12-05 13:09:35
·
힘을 써서 진압을 못하니 답답한 형국이네요
콘토토
IP 112.♡.201.247
12-05 2025-12-05 13:12:30
·
@mou4z님 애초에 내란재판부로 시작했어야 했죠. 지금은 늦었어요. 늦은만큼 준비가 철저해야합니다. 안그럼 최악은 더 늦어지는겁니다
윤발이
IP 175.♡.174.164
12-05 2025-12-05 13:13:15
·
애초에 지귀연이 헛짓했을때 탄핵 해놓고 시작했어야 한다 봅니다
업무 복귀시엔 기피 신청 하고 극혐당은 최선을 다해 내란 중인데
내란 저지는 커녕 시민들이 막은 내란 점점 자기들 배채우는 기분이네요
콘토토
IP 112.♡.201.247
12-05 2025-12-05 13:17:19
·
@윤발이님 전 이미 타이밍 굉장히 놓친 후라 지금 처리가 힘들어진거라 봅니다. 더 정밀하게 안하면 역공올 확율이 높아요
클까성
IP 58.♡.250.115
12-05 2025-12-05 13:32:43 / 수정일: 2025-12-05 13:34:10
·
@윤발이님 대법관 증원도 6월에 바로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연기시켰죠. 그 결과 이 문제도 올해를 넘어가네요.

펀치를 날리다가 빼고, 역으로 쳐맞는 패턴은 그만 봤으면 합니다.
ap1128
IP 121.♡.97.251
12-05 2025-12-05 13:52:53
·
검찰, 사법개혁과 동시에
저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그동안의 검찰,법원의 사법비리, 전관청탁비리 등을 모두 수면위로 꺼내어 각개격파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극우광신도나 내란추종자가 되어 있는 판사출신 의원들의 과거 판결도 모두 조사하고 공수처 고발 들어가야 합니다. 룸싸롱은 물론이고 접대, 전관, 뇌물 모두 제보받고 조사해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 판사등의 임용시험과 등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저 카르텔이 지금처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게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골라뽑지 않았는가 수상할 정도로.
버미파더
IP 185.♡.16.51
12-05 2025-12-05 14:00:15
·
드디어 적폐의 끝판왕이 등장했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보이는 거 같네요.
파면되는 검사, 판사가 실제로 나타나야 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위헌 논란을 레버리지 삼아 사법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기경팔맥 타통 미션 컴플리트 되기를 바랍니다.
재나무
IP 211.♡.78.159
12-05 2025-12-05 20:11:22
·
제가 하고싶던 말이 딱 이겁니다
만약에 위헌 판결 뜨는순간 윤석열 일당글 죄다 풀려날수도 있습니다
이런거일수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해야하는데
요새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깨박이
IP 49.♡.149.70
12-05 2025-12-05 21:47:42
·
입법으로 배심원 판결제도를 법제화해서 판사가 독단적인 판결을 못하게 할 수 없을까요?
내란판사 조희대 무리들의 폐해가 막대합니다.
tkawkd
IP 14.♡.128.37
12-05 2025-12-05 23:45:34
·
조국혁신당의 안에도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특별재판 판사등의 임명권을 조희대에게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조희대는 자기 임명권한으로 온갖 분탕질 합것이 분명합니다

조희대는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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