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ffeR님 아예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조국혁신당 주장은 그 추천하는 위원회를 조희대가 추천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개혁적인 집단들에게 추천 주체를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바꾸는건 검찰 개혁법을 심우정 추천이나 검사 향우회 추천 받고 만들자는거랑 다를바 없어요.
딸기향과자
IP 14.♡.217.43
12-05
2025-12-05 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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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니티님 조국혁신당이 사법개혁을 반대하니깐요. 조국혁신당이 조희대와 천대엽이랑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우호적인 분들이 많은게 놀랍네요.
SNiffeR
IP 221.♡.75.150
12-05
2025-12-05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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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과자님 모르는건 님이고요. 추미애도 외부에서 위원회 구성하는거로 얘기한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공장에서 거론됐었어요. 찾아보세요. 조희대 힘 약하게 만드는건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게 아니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겁니다. 대법원이 판사 추천하려는걸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거고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대법관 추천이라 그 방식으로 하자는거고요.
@SNiffeR님 그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비개혁적 인사로 바꾸자는게 조국혁신당 주장이라고요. 추천위원회 당연히 있어야죠. 조희대에 못맡기니까. 근데 그 위원회 인물들은 비개혁적 집단으로 바꾸자는거에요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우정과 검사 향우회 추천 받아서 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SNiffeR
IP 221.♡.75.150
12-05
2025-12-05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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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과자님 자다가 봉창 두드려요? 추천 받는건데 뭔 비개혁적인사입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하자는거고 민주진영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SNiffeR님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민주당안과 조국혁신당안을 비교해보자면 민주당안은 정성호 장관이 3명 추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3명 추천하는건데, 이게 어떻게 조희대쪽으로 쏠립니까? 정성호 장관 추천몫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하는거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은 역대 가장 진보적인 재판관중 한명입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교수단체나 협의회는 진보나 개혁과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자격을 따지면 공식적 사법기관들인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자격이 있으면 있지, 외부인사들인 교수나 협의회는 더 자격이 없죠. 말도안되는 논리로 조국혁신당은 지금 조희대 편들며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불로
IP 210.♡.233.2
12-05
2025-12-05 16:39:34
·
@딸기향과자님
미친통닭
IP 211.♡.205.75
12-05
2025-12-05 2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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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과자님 갈라치기좀 고만하세요 진짜
kissing
IP 121.♡.79.213
12-05
2025-12-05 1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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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도 대법원장이 되는거보면 법원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수 있다고 봅니다.
길상
IP 223.♡.64.60
12-05
2025-12-05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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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서 대법원장씩이나 하는 걸까요?
거꾸로 피드백이 되는 사법시스템, 큰 문제입니다.
식당은 맛이 없으면 끝장이고, 의료기관은 환자가 잘 낫지 않으면 끝장인데,
저 동네는 정의에 반해도 고위직에 올라가니, 참으로 괴랄합니다.
갼이
IP 118.♡.254.184
12-05
2025-12-05 1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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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좋아할만한 판결을 해서 따낸 자리인가 봅니다.
kissing
IP 121.♡.79.213
12-05
2025-12-05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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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에 건희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싹 갈라칠 좋은 명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게 나오질않아 좀 안타깝습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2-05
2025-12-05 1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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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반백년 쌓아온 카르텔이 이제야 욕먹기 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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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 몫 추천
->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빼라.
-> 대법원 규칙에 맡기면 문제없다.
맞는 말인데요????
장난치십니까 대법원 규칙은 조희대가 정하는건데, 조희대 추천 받아서 내란재판부 만들꺼면 저 법 왜 통과시킵니까?
뉴스공장이든 시사프로그램이든 들어보시라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제인가 비슷한 이야기 했고요.
거기 다 나온이야깁니다.
조희대 추천받는게 아니라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헌의 소지가 없는거고요.
위헌소지가 없는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안이랍시고 이상한걸 이야기 하니까 방해나 다를바 없습니다.
아예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조국혁신당 주장은 그 추천하는 위원회를 조희대가 추천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개혁적인 집단들에게 추천 주체를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바꾸는건 검찰 개혁법을 심우정 추천이나 검사 향우회 추천 받고 만들자는거랑 다를바 없어요.
조국혁신당이 사법개혁을 반대하니깐요. 조국혁신당이 조희대와 천대엽이랑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우호적인 분들이 많은게 놀랍네요.
모르는건 님이고요. 추미애도 외부에서 위원회 구성하는거로 얘기한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공장에서 거론됐었어요. 찾아보세요.
조희대 힘 약하게 만드는건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게 아니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겁니다.
대법원이 판사 추천하려는걸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거고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대법관 추천이라 그 방식으로 하자는거고요.
그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비개혁적 인사로 바꾸자는게 조국혁신당 주장이라고요.
추천위원회 당연히 있어야죠. 조희대에 못맡기니까. 근데 그 위원회 인물들은 비개혁적 집단으로 바꾸자는거에요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우정과 검사 향우회 추천 받아서 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려요?
추천 받는건데 뭔 비개혁적인사입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하자는거고 민주진영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을 이상하게 만들자고 조국혁신당이 말하고 있다고요.
검찰 인사를 심우정에게 추천 받아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딱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개혁적 인사들이 추천하게 만들자고요.
자격없는 사람이 판사 할 수 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 최선이 저거잖아요.
자세히 보면 민주당 발의하려는건 오히려 조희대쪽으로 쏠립니다.
민주당도 그래도 가는 건 내란재판부가 지귀연보다는 낫겠다는 거고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집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민주당안과 조국혁신당안을 비교해보자면 민주당안은 정성호 장관이 3명 추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3명 추천하는건데, 이게 어떻게 조희대쪽으로 쏠립니까?
정성호 장관 추천몫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하는거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은 역대 가장 진보적인 재판관중 한명입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교수단체나 협의회는 진보나 개혁과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자격을 따지면 공식적 사법기관들인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자격이 있으면 있지, 외부인사들인 교수나 협의회는 더 자격이 없죠.
말도안되는 논리로 조국혁신당은 지금 조희대 편들며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피드백이 되는 사법시스템, 큰 문제입니다.
식당은 맛이 없으면 끝장이고,
의료기관은 환자가 잘 낫지 않으면 끝장인데,
저 동네는 정의에 반해도 고위직에 올라가니,
참으로 괴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