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대해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변호인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 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다”라며 “헌재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첫 번째 안으로 전담 재판부 추천위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자”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자.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두 번째 안으로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전담할 법관, 영장 전담 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식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재판 무효될 우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만 뽑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하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9명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법안을 보면 그 9명 가운데 3명의 추천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라는 외부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원은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현희 > 그리고 또 법관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법관의 인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현재 있는데요. 그 기구 안에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법원조직법에 이런 법관들을 추천하는 데 이미 법무부 장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

 

☏ 전현희 > 만약 그게 위헌이라면 현재 법도 위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헌이고요. 사실상 법원에 외부인들이 관여하는 거 싫다, 전담재판부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할 거다, 이런 법원의 직역 이기주의랄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것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선집중] 전현희 “내란특별법, 수정·당론 추인 모두 가능...8일 정책 의총서 논의될 것” 

얼마전 조국혁신당이 언론개혁의 핵심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해서 법안 논의가 완전 멈췄습니다.

이젠 내란재판부 법안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려고 하네요.

조국혁신당 첫번째 주장대로 법관대표회의, 교수회, 대학원협의회 추천으로 뽑으면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 구성원들 주류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입니다. 그렇다고 두번째 주장대로 대법원에게 위임하면 조희대가 뽑는거고요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주장대로 저게 위헌이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위 개혁법안도 위헌적입니다. 

그냥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 하지 말거나, 하나마나한 누더기 개혁을 하라고 하고 있네요

얼마전 언론개혁 법안 반대도 그렇고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무엇보다 저 법안은 박은정도 법사위에서 문제 없다고 찬성표 던진건데 이제와서 위헌이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